또 발목잡힌 "통합 방송법"

　통합방송법이 KBS의 경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여야간 의견 차이로 이번 임시국회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그동안 방송법 통과를 학수 고대해 왔던 방송계 전문가들은 『도대체 정치권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여야 관계의원들을 강력히 비난했다. 지난 5년 동안 수백회에 달하는 공청회와 세미나 그리고 방송사 노조파업 등 험난한 과정을 거쳐 겨우 타협점을 마련했는데 결국은 정치권이라는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무산되고 만 것에 대해 몹시 허탈한 표정이다.

　특히 방송계는 그동안 쟁점사항이 돼 왔던 방송위원회 구성방식과 방송정책권의 귀속 문제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불거져나온 KBS의 경영위원회 설치 건에 발목이 잡혀 통합방송법이 무산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가 통합방송법을 처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무산되는 바람에 통합방송법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11일 밤 늦게까지 진행된 문화관광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그동안 핵심 쟁점사항이었던 방송위원회 구성방식과 방송정책권의 귀속 문제에 대해 여야간에 타협점을 찾았다.

　당초 방송정책권의 문화관광부 귀속을 주장했던 자민련과 한나라당이 이를 방송위원회에서 관장하는 쪽으로 양보했고, 방송위원회 위원구성 방식도 9명 가운데 2명을 야당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여야간에 합의했다. 그러나 KBS의 경영위원회 설치에 관해서는 국민회의와 자민련, 한나라당측이 팽팽하게 대립해 절충안 마련에 실패했다.

　KBS 경영위원회 문제가 통합방송법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한 것이다.

　이와 관련, 방송계의 한 관계자는 『KBS가 왜 갑작스럽게 경영위원회 문제를 들고 나와 거의 통과될 뻔했던 통합방송법을 원점으로 돌려놨는지 모르겠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국민회의측도 통합방송법이 무산된 것에 대해 당혹스러워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특히 공동 여당의 한축인 자민련이 KBS 경영위원회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바람에 상황이 어려워졌다면서 자민련측을 원망하기도 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방송법 처리가 힘들어짐에 따라 통합방송법은 언제 통과될 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운명에 놓여졌다. 내년 총선이라는 돌출변수까지 버티고 있어 정치 일정에 묻혀 버릴 공산이 커지고 있다.

　국민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합방송법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올해 안에는 통합방송법 처리가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대비, 본격적으로 국정 감사를 준비해야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부담이 큰 방송법 처리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미래의 방송 환경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5년간 논의해온 「통합방송법」, 이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방송계는 또 다른 소모전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