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망 "별도법인 설립" 파장

　한국전력 정보통신망의 분리 및 별도법인 설립을 골자로 하는 구조조정방안이 새로운 관심사로 등장했다.

　특히 별도법인으로 출범할 경우 한전의 정보통신망은 국내 정보통신시장의 새판짜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국전력의 정보통신망은 기간통신산업이나 케이블TV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쳐왔던 터라 별도법인 출범 이후 상황은 예측불허다.

　별도법인 설립은 당사자인 한국전력은 물론 정보통신부나 기획예산처 모두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언제, 어떻게라는 문제만 남은 상태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별도법인은 한국통신과 하나로통신에 이은 제3가입자회선사업자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며 『심도있는 정책적 분석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통신산업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우려해 주목된다.

　한전 정보통신망의 분리독립이 가져올 영향 중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단연 한국전력의 통신사업 진출파장이다. 별도법인으로 출범할 한국전력 정보통신망은 회선임대라는 역무를 허가받아 활동할 것으로 예상돼 한국전력은 우회진출이긴 하지만 기간통신사업에 나서게 된다.

　그러나 이는 정보통신에 대대적 투자를 염원했던 한국전력에 오히려 제약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전력과 별도법인간 완전한 회계분리가 이뤄지는데다 통신사업자들이 출자할 경우 경제성있는 투자가 우선하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증자나 회사채 인수 등 간접적 방법을 동원할 수도 있겠지만 이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선투자 및 후수익구조 개선전략에 따라 광케이블망 및 케이블TV 전송망사업에 나섰으나 별도법인 설립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기간통신산업에 대한 파장도 만만치 않다. LG·SK·하나로통신 등 기간통신사업자들은 지난해 한국전력 정보통신망 매각방침이 확정되면서 이의 인수를 바탕으로 종합통신사업자로 발돋움한다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으나 이제 이같은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특히 한국전력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로통신과 두루넷은 상당한 파장을 감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설되는 별도법인과 사업영역을 조정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활동무대를 놓고 경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케이블TV산업도 영향권에 있다. 이제까지는 한전이 공기업이라는 점 때문에 케이블사업자와의 이용료 산정에서 상당한 양보를 감내했으나 별도법인으로 등장하는 순간부터는 원가를 기초로 한 수익배분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