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한국산 광섬유 덤핑 조사 배경

　인도정부의 한국광섬유 공급업체들에 대한 덤핑조사 조치는 한마디로 「올것이 오고야 말았다」는 말로 요약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LG전선, 대한전선, 대우(대우통신), 삼성전자 등 4개사는 늦어도 이달말까지 인도 상무부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되며 오는 11월말까지 덤핑여부에 대한 예비판정을 받게 된다. 인도의 산업피해구제법은 예비판정 결과에 따라 조사개시후 60일이내에 잠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최대 9개월간 유효하다.

　인도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내 광섬유업계의 과잉생산 능력에 따른 과당수출 경쟁의 부작용, 인도정부의 자국 광섬유산업 보호의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선업계 초유의 이번 조사 이면에는 무엇보다도 업계의 광케이블시장 성장 전망에 따른 무리한 생산설비 확충과 이에 따른 과잉생산·가격경쟁 등의 악순환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국내 광섬유 생산은 지난 97년까지 LG전선·대한전선·삼성전자·대우통신 등 4사만이 참여해 왔으나 97년말부터 희성·진로·대성·일진 등이 잇따라 사업참여를 선언하면서 과당경쟁의 불을 댕긴다. 이에따라 이들은 수요를 초과하는 생산시설을 가동하면서 수출로 돌파구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올해 광섬유를 사용하는 광케이블 내수시장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80만f(fiber)㎞ 정도로 추정되나 전체 생산능력은 무려 5배에 달하는 연간 400만f㎞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수시장 공급가격도 지난해보다 떨어지고 있다.

　이번 덤핑조사 대상업체들은 이러한 시장상황에서 불황타개를 위해 국제시세보다 낮은 공급가격을 제시, 60%의 덤핑률 판정을 받았다. 국내업체들도 중국과 영국업체들보다 30∼40% 낮은 가격을 제시한 데 대해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한국산 광섬유에 대한 덤핑조사 개시 조치의 또다른 배경에는 인도정부의 자국산업 보호조치가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기공업진흥회 등 관계기관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인도의 광섬유시장은 지난 3년간 연평균 20% 이상 성장세를 보이면서 올해 85만f㎞의 시장을 형성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업체의 인도지역 광섬유 수출이 10%의 점유율을 가질 정도로 최근 급속히 증가하면서 인도시장의 80% 가까이 점유하던 인도업체들의 위기감은 산업구제 요청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해외시장에서 국내업체간 가격경쟁은 전선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는 게 관련업계의 지적이다.

　한국전기공업진흥회측이나 산업자원부측도 『이번사태가 국내업체의 해외시장 과잉가격경쟁 실상을 나타냈으며 여타 국가에 대한 수출에 타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바람만 드러낼 뿐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무튼 이번 사태는 국내업체들의 해외 이미지 실추는 물론, 전선업계의 구조적 모순까지도 드러내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는 게 관련전문가의 지적이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