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범국가적인 ITS구축 시급하다

　정보통신부가 그동안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간에 상이하게 이뤄졌던 정보수집체계를 종합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표준교통정보수집센터 구축과 함께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구축사업을 총괄하는 국가ITS 추진위원회 설립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한다.

　오는 2001년까지 한반도 전체의 교통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교통정보화 계획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특히 지난 88년 7600억원에 불과하던 교통혼잡 비용이 98년에는 18조원 규모로 엄청나게 늘었고 교통사고 사망률이 교통 선진국보다 4∼9배나 높아 연간 8조원을 사고비용으로 지불해야 하는 등의 상황을 감안하면 범국가적인 첨단 교통정보체계 구축계획은 매우 시급한 과제임에 틀림없으며 이에 거는 기대 또한 그만큼 크다.

　이런 점에서 이번 계획은 실행이 따르지 않는 「계획을 위한 계획」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점을 우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계획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기존 ITS 추진체계로는 각 교통정보시스템간의 단절현상과 국가ITS 아키텍처상의 상호연계성 부재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ITS활성화」에 나선다는 점이다. 또한 ITS관련 정보통신기술개발 지원 청사진을 마련했다는 것도 눈여겨 볼 만한 대목이다.

　문제는 이같은 청사진을 어떻게 실행에 옮기느냐 하는 데 있다. 정통부는 ITS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늦어도 오는 9월까지는 투자계획을 확정·발표하고 2001년까지 기술개발, 표준화, 국가ITS계획 재정립, 법·제도 정비 등에 매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건설교통부와의 이견조율은 물론이고 재원조달도 말처럼 쉽지는 않다.

　부처간의 이견이 제대로 조율되지 않거나 재원조달이 차질을 빚을 경우 이번 계획도 말잔치로 끝날 수 있다.

　정통부는 ITS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개발은 민간주도로 추진하고 이를 위해 금융 및 세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이는 민간 부가정보통신사업자에게 최대한 투자와 사업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시장경제성이 크고 기술적인 파급효과가 높은 핵심기술 개발의 경우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투자가 과연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정부에서도 민간기업의 위험부담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기술개발 가능성 및 사업성을 검증하기 위한 「선 공공투자 후 민간투자 방식」을 채택할 방침이라고 하지만 낙관만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또 표준화 문제는 상호운영 가능성 표준문제에 큰 비중을 두고 우선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를 위해선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검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는 노드와 링크체계 메시지집합 등의 표준화기반 작업의 경우 산자부 산하 자동차부품연구원 등 관계기관과의 보다 긴밀한 협조는 물론 국내에 몇 안되는 업계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증 등이 보태져야 한다.

　이밖에도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교통공학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국가ITS(NITS) 기본계획 및 ITS 통합아키텍처의 개편문제나 도로교통 관련법과 전기통신 및 전파 관련법의 개정도 검토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민간사업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토의 균형발전은 물론 한반도를 동북아시아 경제권의 물류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국토를 고속·정보통신망으로 연결하는 「디지털화」가 꼭 필요하다. 정통부가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 표준교통정보수집센터 구축 및 국가ITS추진위원회 설립은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

　다만 정통부가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가 아닌 만큼 현실감이 떨어진 구상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그동안 ITS산업 발전을 주도해 왔던 건교부와 협의, 좀더 완벽한 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