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체, 펜티엄II 관세 소급 적용 재결정에 거센 반발

　최근 관세청이 지난 2년간 수입된 컴퓨터중앙처리장치(CPU)인 펜티엄Ⅱ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 소급 적용키로 재결정하자 관련기업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이 6월 중순 펜티엄Ⅱ에 대한 관세 소급을 하지 않기로 했다가 최근 관세를 소급 징수하기로 하자 삼성전자·삼보컴퓨터 등 PC메이커와 중소 CPU 수입업체들이 250억원의 관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이에따라 자금력이 약한 중소 CPU수입업체들의 연쇄 도산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최근 전국 2000여 관련 중소기업들이 관계당국에 탄원서를 제출한 데 이어 24일에는 전자산업진흥회와 정보산업연합회가 공동으로 관계기관에 건의서를 제출해 정부방침을 철회해줄 것을 촉구하는 등 전면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전자산업진흥회의 한 관계자는 『관세청이 펜티엄Ⅱ 수입당시에 곧바로 항목변경을 못한 채 2년을 끌다가 이제 와서 관세차액을 부과해 소급하려는 것은 행정책임을 업체들에 전가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은 방침을 강행할 경우 PC통신을 통한 항의, 관계기관에 대한 건의 등 가능한 합법적인 방법을 모두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97년 하반기부터 국내에 수입된 펜티엄Ⅱ가 종전의 286, 386, 486 프로세서와 같은 반도체 칩의 형태가 아닌 카트리지 형태로 출시됨에 따라 7월부터 이를 관세법상 CPU(관세율 2%)가 아닌 컴퓨터 부분품(관세율 7.9%) 항목으로 재분류, 지난 2년간의 관세차액 약 250억원을 소급 부과키로 최근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조인혜기자 ih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