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품질 평가 공개 여론 비등

　정부가 정보통신서비스의 품질수준 제고와 소비자보호를 위해 지난 6월 본격 시행에 들어간 정보통신품질평가제를 두고 서둘러 측정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일 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업계에 영역을 망라한 무한경쟁과 가입자 이동이 속속 가시화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정부가 하루 빨리 품질 측정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정보통신품질평가제는 주요 유·무선서비스도 일반 상품과 마찬가지로 주관적·객관적인 품질측정을 실시해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로 일정기준 이하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방안까지 검토됐었다.

　하지만 사업자들의 일부 반발과 초기 연도 시행착오의 우려가 있어 공개여부와 방식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사항으로 결정이 유보됐었다.

　소비자들은 올 하반기들어 사업자들의 신규서비스 출시와 홍보 및 광고가 봇물을 이루고 있지만 실제 객관적인 서비스 수준은 알기가 어려워 정부가 하루빨리 이의 기준자료를 제시해줄 것을 요구하는 상태다.

　특히 공개를 요구하지 않았던 이동전화업계 일부에서도 「모 사업자가 꼴찌」라는 등 여러 소문과 음해성 루머까지 난무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기민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5개 사업자 중 5위일지도 모른다는 부담도 있지만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을 씻으려면 정부가 속히 품질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정보통신품질평가제의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는 이에 따라 이달 중 「측정결과 분석 및 평가결과 공개방안」을 마련, 이르면 이달말 2·4분기 측정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통부는 종합점수를 순서화해 측정치를 공개할 경우 자칫 사업자들의 과잉·중복투자를 유발할 수도 있어 이를 막기 위한 효과적인 공개방안을 모색중이다.

　정통부 서홍석 부가통신과장은 『현재 평가지표별 등급 부여나 일정 기준치 충족 여부만을 공개하는 방안 중 한가지를 선택할 예정이며 발표방식에도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보통신품질평가제는 정통부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전자통신연구원 등의 협조를 얻어 지난 4월 시범운영에 들어갔으며 초미의 관심사였던 소비자 주관적 평가조사는 코리아리서치가 담당하고 있다.

<김윤경기자 y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