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행정개혁과 전자정부 추진과제

손형길 행정자치부 정부전산정보관리소 전산서기관

　세계화·정보화라는 거대한 흐름에 따라 정부도 이제 거대한 「정보집약적 기업」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인터넷 등 첨단 정보기술은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 체계에 일대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서비스 질과 양은 물론 정부 개혁의 강력한 수단으로 도입되고 있다. 국민의 정부 들어서는 특히 행정을 개혁하고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전자정부 구현을 최우선 목표의 하나로 설정해 놓고 있으며 이를 위한 가시적인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하지만 전자정부 구현은 말 그대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는 정부 정책관계자의 정보기술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의지, 정부의 정보화 정책에 관한 비전과 전략, 정보사회에 대비한 국민의 의식수준 등이 삼위일체가 될 때만이 가능하다.

　이같은 관점에서 볼 때 성공적으로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면서 사전 대응태세를 갖춰나가야 한다.

　첫째, 공무원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통신망에 가장 잘 연결된 국가(The Most Connected Country)를 만들고 여기에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 열린교육·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국민은 이제 생활의 일부로 정보기술을 사용하는 데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한다. 또 이러한 경험들은 국가 전체가 인터넷 기반사회로 전환하는 데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가사회 정보화에 정보경제(Information Economic)의 개념을 부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도 현실성 있는 새로운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 정보화 선진국들처럼 정부 내부에 정보기술을 총괄하는 강력한 독립관청을 갖고 정보기술 전문가 집단에 의해 정보사회 이슈 및 정부내에 정보기술을 적용하는 문제와 관련된 정책을 조정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지도자적 위치에서 정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셋째, 정보서비스 변화를 통해 정부조직과 행정업무에 근본적인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한다. 미래의 행정서비스에서는 정부가 서비스 전담자가 아니라 고객의 관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인터넷·080서비스·콜센터 등을 통해 시공을 초월해 업무가 처리돼야 하고 민원서비스 역시 정부민원실로부터 우체국·은행·쇼핑몰·여행사 등 거주지와 무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윈­윈(WIN­WIN) 전략이 필요한 때다. 궁극적으로 전자정부 구현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보서비스의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국민생활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정보기밀 및 사생활 보호와 인터넷·전자상거래 등과 관련된 정보보호 기술수준 및 표준화가 고려돼야 한다.

　또한 사회적 규범과 법률의 틀 안에서 진행될 수 있는지, 아웃소싱 등을 통해 외부노출에 문제점은 없는지 등도 심도있게 검토돼야 한다.

　물론 이같은 「기술적 압박」은 전자정부 구현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안전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수립하는 데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전자정부의 실천과제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공공기관의 권한과 가치에 대해 개혁한다는 것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꾸준한 노력을 펼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