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직제개편이 남긴것

　정보통신부 조직 가운데 정보통신정책실이 정보통신정책국으로 축소되고 전파방송관리국의 방송과와 통신위성과가 방송위성과로 통폐합되는 등 모두 1실 4과가 줄어들게 됐다.

　이같은 직제개편안은 행자부가 당초 요구했던 축소폭과 총량 개념으로는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지만 기존 정통부 조직의 「무게 중심」이 달라지고 있는다는 점을 시사, 주목된다.

　우선 체신부가 정통부로 발전적 해체할 당시부터 국내 정보통신업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정책실이 국으로 격하된 것은 충격적이다. 이 과정에서 지식정보과의 신설은 정통부가 그간 주장한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에는 정책실내 2개과를 없애는 안이 거론됐으나 가뜩이나 국으로 축소되는 판에 과까지 2개나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내부 지적에 따라 1개과만 축소하고 기획관리실내 경영기획담당관 자리를 없애는 것으로 결말났다.

　흥미로운 것은 정보화기획실과 지원국이 이번 조직개편의 「무풍지대」로 남게 된 점. 남궁석 장관이 내건 「사이버코리아 21」의 주무부서로서 정보화기획실의 위상을 다시 한번 과시한 셈이다.

　지원국은 조직개편 때마다 폐지 또는 통합대상 단골부서로 꼽혀 왔지만 통신서비스업계의 현안이 한두가지가 아니고 기능 이양 대상으로 거론되는 통신위원회의 법적 위상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시기상조라는 판단이 앞섰다는 후문이다.

　직제개편이 마무리됨에 따라 후속 인사가 초미의 관심사. 특히 이달말 장·차관급 개각이 예상되고 이에 따른 연쇄인사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국으로 격하되긴 했지만 정보통신정책국은 기존 기능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고 정권적 차원에서 관심을 보이는 소프트웨어분야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요직으로 꼽혀 초대국장 인사가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