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O, 인터넷 주소 규제안 마련

　【제네바=dpa연합】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표나 기업 소유주들은 이제 자신들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인터넷 상에서 해당 상표나 기업이름을 「주소(도메인)」로 사용하는 것을 봉쇄할 수 있게 됐다.

　세계지적재산권보호기구(WIPO)의 인터넷 위원회는 최근 제네바에 제출한 관련 보고서에서 인터넷 도메인 사용권을 둘러싼 분규를 해소하기 위해 『등록상표의 소유주만이 인터넷에 해당 상표를 도메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인터넷상의 무단 주소 점유자들을 일컫는 이른바 「사이버스쿼터」들은 지금까지 자신과는 관계가 없는 유명 상표나 기업이름을 먼저 도메인으로 설정한 후 나중에 해당 기업 등에 수천에서 수백만 달러를 받고 팔아 왔다.

　WIPO는 아울러 남의 도메인을 갖고 있는 이들 무단 점유자에게 도메인을 양도하도록 강제할 인터넷 법정을 설립할 것을 제의했는데 만약 WIPO의 이러한 제안들이 회원국과 회원국 인터넷 담당 행정부서들에 의해 수락될 경우 「com」 「org」 「edu」 등 기존의 확장주소(extension)에 새로운 최고급 「도메인 네임」을 추가할 방침이다.

　WIPO의 전문가 프란시스 거리는 현재의 도메인 네임에 새로운 최고급 명칭을 추가할 경우 인터넷 주소를 둘러싼 상당수 분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