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불법복제율 조사 어떻게 하나

　BSA의 SW불법복제율 조사는 해당국가의 PC판매대수, 연간 SW매출액 예상치와 실적, 그리고 해당국가에 대한 회원사 현지법인들의 판매실적 등을 종합상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즉 해당국가 PC의 판매량과 SW 수요예상치를 비교함으로써 얻어지는 추정치일 뿐이다.

　BSA측은 지난 97년 전반적인 산출방법은 공개했으나 구체적인 수리적·통계적 방법은 전혀 발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공개된 개략적 방법을 통해 알아본 BSA의 불법복제조사 방법은 다음과 같이 구성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연간 PC판매대수(a)가 100만대이며 BSA회원사들이 공급하는 SW 예상판매량(b)이 1000억원, 그리고 실제 SW판매량(c)이 300억원일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이때 PC 1대당 SW매출액은 산술적으로 10만원(b/a)이 나온다.

　그런데 실질판매는 예상치의 30%인 1대당 3만원(c/a)이라는 것. 여기서 나머지 70%인 7만원 어치는 불법으로 공급됐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 70%가 바로 불법복제율이 되는 셈이다.

　나름대로의 이유와 타당성이 있겠지만 결정적인 문제점이 하나 있다. PC 1대당 SW매출액 산출 기준과 방법이 과연 얼마나 신뢰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여기에는 BSA회원사가 아닌 자국내 SW회사는 어떻게 가려낼 것이며 SW예상판매량의 기준을 무엇으로 보느냐는 문제도 생긴다.

　뿐만 아니라 해당국가의 문화·사회·산업 여건 등 여러가지 민감하고 다양한 변수들이 제대로 반영되는지 의심스럽다.

　이에 대해 숭실대 김광용 교수(한국인터넷서베이&리서치연구소장)는 『전반적인 추정방법만 보아도 미국 회원사들만의 판매자료를 이용한다든지 매우 모호한 기준의 계량화(기술발달 수준이나 SW분류 등), 기업자료만의 적용, 국가별 기준의 적용 등이 다분히 주관적이어서 논란의 소지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이어 『정확한 조사결과를 위해서는 설문조사와 같은 다양한 방법과 과학적 분석기법의 적용 등에 대해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현진기자 jsu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