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 도입 준비반" 활동 어떻게 되고 있나

　지난 3월 정통부 주도로 구성된 「위성방송도입준비반」의 활동에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통부 실무자와 DSM·한국통신·정보통신정책연구원·위성방송추진협의회·교수(항공대·숙대) 등 7명의 위성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성방송도입준비반은 현재 위성방송사업자 구도 등을 주요 의제로 선정, 활발히 논의중이며 오는 6월 말까지는 위성방송의 조기 활성화 방안을 마련, 대외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매주 한번씩 갖고 있는 모임 횟수도 5월부터는 보다 늘려 주요 현안들을 정리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위성방송도입준비반이 확정한 의제는 △위성방송사업의 채널구성 및 운영 방안 △사업 성공을 위한 주요 전략적인 요인 분석 △위성방송사업자 구도 △법제도 정비 방안 △위성방송을 위한 영상산업 활성화 방안 △지상파 · 케이블TV와의 관계 △제한수신장치(CAS)·세트톱·수신기 보조금 문제 등이다.

　방송계 일각에서는 『정통부가 통합방송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까지 너무 나서서 하는 게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지만 정통부는 준비반에서 마련한 위성방송 조기 활성화 방안을 앞으로 방송위원회에도 넘겨줘 정책자료로 활용토록 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현재 준비반에서 논의중인 의제 가운데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위성방송사업자의 구도설정 문제다. 물론 단일사업자 구도로 가야 한다는 데는 전문가들간에 이견이 없다. 그러나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의 문제로 이해 관계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한국통신과 DSM간 이견은 좀처럼 해소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통신측은 최근 열린 모임에서 위성방송사업자들이 별도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신청서를 방송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가 심사과정을 거쳐 단일사업자를 선정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탈락한 컨소시엄에 대해선 단일사업자측에서 일정 지분을 보장해 주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DSM측은 위성방송의 실시일정이 매우 촉박한 점을 감안해 처음부터 한국통신·DSM·대기업·언론사 등이 참여하는 그랜드 컨소시엄을 구성해 방송위원회로부터 위성방송사업자 허가를 받자는 입장이다. 위성방송을 조기에 도입하기 위해선 이같은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달라 의견 조율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최근 한국통신이 위성방송사업을 보다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위성방송전략팀」을 새로 구성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한국통신의 위성방송 전략이 어떻게 변할지도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간 무궁화위성의 활용 측면에서 주로 위성방송사업을 접근해 온 한국통신이 위성 플랫폼사업에 본격 진출할 경우 DSM과 한판 승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위성방송도입준비반은 현재 사업자 구도 외에 해외 채널의 재전송문제, 해외 영상물의 국내 영상산업에 미치는 효과 등의 문제도 일부 다뤘는데 아직까지는 원론적인 수준에서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