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송법안 내달 국회 상정 목표.. 주요 쟁점 본격 논의

　정부 여당이 방송개혁위원회의 통합방송법을 토대로 방송법을 마련, 오는 4월 중에 국회 상정할 방침임에 따라 방송법 제정을 위한 정부 여당 및 방송관련 단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정부 여당은 통합방송법을 4월 중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상정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데 이어 최근 방개위 간사를 맡았던 최재승 의원이 국민회의 문화관광위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방송개혁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으며 지난 16일 열린 당무회의에선 방개위안을 최대한 존중하는 선에서 국민회의의 방송법안을 최종 확정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국민회의는 이와 함께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공동여당인 자민련측과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으며 이달 중 문화부, 양당 정책위 의장, 문화관광위 소속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법의 주요 쟁점들을 매듭짓기로 했다. 또한 정부입법으로 추진할 경우 입법 예고기간을 포함,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부 여당은 앞으로 열릴 당정협의와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방송정책의 방송위원회 이관 문제 △방송위 위원 구성방식 △KBS 등 방송사의 예산 및 인사권 △국책방송의 설립 및 운영 △위성방송의 대기업 및 외국자본 참여 등 핵심 쟁점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방송정책의 방송위원회 이관문제를 놓고 공동여당 내에 균열 조짐이 있어 이 문제를 봉합하는 게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방개위와 국민회의측이 방송정책을 방송위원회에 넘기는 방안을 내놓은 것과는 달리 자민련은 방송정책을 계속 정부에서 끌어가야 한다는 당론을 내놓고 있어 향후 어떻게 조정될지가 주요 관심사다.

　방송위원회의 위원 구성방식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방개위안에 대해 한나라당과 방송관련 단체들이 「정부의 방송장악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야간 위원비율이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방개위가 제시한 국회의 KBS 예산승인 권한도 재검토 대상이다. 방개위안대로 국회에서 KBS의 예산승인권을 갖게 될 경우 대의회 로비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방송위원회가 갖도록 하는 방안이 정부 여당 내에서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법에 설립 근거가 마련되는 국책방송 부문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현재 정부 여당은 국책방송을 KBS에서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인데 이 경우 아리랑TV의 운영주체인 국제방송교류재단의 위상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위성방송의 대기업 및 외국자본 참여 여부, 방송위원회의 방송사 임원 인사권 문제, EBS의 재원조달 방안, KBS측이 주장하는 경영위원회 구성 등의 문제가 여전히 불씨를 안고 있는 사안이다.

　정부 여당이 방송법 제정 논의를 본격화함에 따라 방송관련 단체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19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방송법관련 토론회를 개최, 향후 대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방송사노조도 다음주 중에 방송법과 관련한 파업찬반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방송협회는 지난 17일 문화부와 국회에 편성의 자율성 보장과 방송재정구조 개선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