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2차 정부 조직개편> 정부관련부처 반응과 전망.. 외청.출연연

중기청은 이번 개편시안에서 현행체제 유지를 선호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폐지를 통해 중기청의 위상이 강회될 수 있으며 더욱이 중소기업청장에게 국무회의 배석권을 부여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정부부처로 격상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안으로 제시된 산자부실로의 개편에 대해선 최근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활성화, 건실한 경제정책 육성을 위해 역행한다고 판단,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지방중소기업청의 전권을 지자체 및 중진공에 이관하는 것보다는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 일관성을 위해 기술지원, 벤처기업 육성, 수출지원 등의 업무를 중기청이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허청은 특허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운영기관화시킨다는 것은 특허 평가.심사기능이 축소돼 공정성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이번 시안에 대해 분전적 입장을 나타냈다.

특허청도 책임원영기관화에 반대의 소리가 높다. 이 경우 수익성이 보장돼야 하는데 자체 수익을 올릴만한 여건이 성숙돼있지 않다는 것이다.

조달청도 책임운영기관화할 경우 최근의 IMF 관리체제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물자비축 및 조달능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투명성 보장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2안으로 제시된 분산구매체제로의 전환에 대해서도 구입기관별로 구입무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물품을 비싸게 구입, 예산소모가 커질 수 있으며 기관별로 담당인원의 별도로 필요할 것이기에 인력감축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는 반응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이번 시안에서 과기부.정통부.산자부를 "산업기술부"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기초과학분야 연구를 교육부로 이관시킬 경우 현재 추진중인 국가 중장기 연구개발과제 등이 중단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과학기술인력교육과 연구개발은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연계고리가 미흡하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

<대전=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