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한국전자산업 40년> 관련기관.. 정책 집행기구

　정부가 전자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는 무엇보다도 크다. 민간기업들이 전자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인 60년대 초 상공부(현 산업자원부)는 전자산업이 장차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어갈 핵심산업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체계적인 전자산업 육성에 나서 오늘날의 전자산업을 일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전자산업 정책은 체신부가 정보통신부로 재탄생한 94년 이전까지 상공부에 의해 주도돼 왔다. 그러나 전자산업이 복잡해지고 정보통신산업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94년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 당시만 해도 상공부와 과학기술처(현 과학기술부)가 갖고 있던 정보통신산업 관련업무를 모두 정통부로 일원화시켰다. 정통부의 출범은 정부가 정보통신산업을 전략적인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종전에는 상공부의 1개 과에서 하던 업무를 1개 부처에서 맡게 되는 획기적 조치였다.

　지난 5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 40년 동안의 정부조직개편 및 업무조정을 보면 정부는 전자산업발전의 흐름에 따라 얼마만큼 노력해왔는지 엿볼 수 있다. 전자산업이 70년대 가전 주력에서 80년대 컴퓨터, 90년대 정보통신산업으로 변하면서 담당부처의 역할도 바뀌어왔다.

　상공부는 산업담당부처로서 지금까지 전자산업을 수출주력 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상공부가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산공자원부-통상산업부-산업자원부 등으로 명칭이 변해왔지만 지난 87년 전자산업 수출 1백억달러를 달성하고 현재 주력산업으로 자리를 굳히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해왔다. 산업발전과 함께 담당조직도 과단위 수준에서 78년에는 전자기기공업국을 만들 정도였다. 물론 이 조직이 지난 94년 정부조직개편과 함께 통상정책의 강화로 과단위로 축소됐지만 수출진흥 담당부처로의 역할은 종전 그대로다.

　전화업무로 국내 통신산업의 기반을 다진 체신부는 상공부 및 과기처의 정보통신 관련업무를 이관받으면서 명칭을 정보통신부로 바꿔 실질적인 전자산업 주무부처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전까지만 해도 정보통신서비스산업의 육성에 발벗고 나서기는 했지만 수요부처로서의 역할이 더 컸다. 80년대까지만 해도 주로 전화기 보급 확대와 기간통신망 구축에 주력했던 것이 단적인 예다. 물론 83년 한국형 전전자교환기(TDX)와 90년대를 전후해 중대형 컴퓨터를 각각 개발하는 등 국내 정보화를 획기적으로 진전시키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도 했다. 또 82년부터는 당시만 해도 미래형 통신인 이동통신에 주안을 둬 무선호출기·휴대폰서비스 상용화에 적극 나서는 등 정보통신산업 육성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상공부가 전자산업, 체신부가 서비스산업 육성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면 과기처는 국내 전자·정보통신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핵심역할을 해왔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산업 육성기반을 다진 부처이기도 하다. 과기처의 전략적인 연구개발 정책추진은 오늘날 국내 전자·정보통신산업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돋움하는 데 밑바탕이 됐음은 물론이다. 대표적인 것이 반도체 개발사업이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