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Y2k 해결" 시간이 없다

　Y2k 경보가 여기저기서 울리고 있다.

　특히 우리는 Y2k 주의보가 내려진 지 오래됐는데도 아직까지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어 세기적 대재앙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체계에 구멍이 뚫리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이같은 위기상황을 인식해 Y2k문제 조기해결을 위한 「민·관협동 Y2k 해결 추진기획단(가칭)」을 신설하고 국무조정실과 정통부내 관련조직을 대폭 확대 보강하는 쪽으로 대응전략의 대개를 잡아나가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정부·여당의 이번 Y2k 관련조직 신설 및 대대적인 인력보강은 Y2k문제를 조기 해결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인식전환의 결정적인 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기존 Y2k 관련조직으로는 실행력을 담보하기가 역부족이다. 추진체계의 격상과 함께 전담인력보강이 시급했던 만큼 구호에 그치는 형식적인 대응체계를 과감히 탈피해 실질적인 Y2k 극복이 가능하도록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Y2k문제 해결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대내외적으로 많은 게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가트너그룹·세계은행 등 해외기관들은 물론 심지어는 감사원으로부터도 Y2k 해결 진척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세계은행이 Y2k 퇴치계획이 없는 정부들은 국민에게 필수품을 배급하는 국가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나선 데 이어 국내 기업으로부터 연간 10억 달러 가량의 부품을 구매하는 인텔의 존 데이브스 부사장은 지난 3일 『한국 기업이 Y2k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거래처를 바꾸겠다』고 공개적으로 경고까지 하는 상황이다.

　세계은행 조사에 따르면 1백39개 개발도상국 중 54개국이 국가적인 Y2k 대책수립에 착수했으며 국가 컴퓨터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 국가는 21개국에 불과한 형편이다. 우리나라도 이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

　정통부는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지만 세계적으로 비춰지는 우리나라의 Y2k문제 해결능력은 아직 멀었다는 시각이다.

　특히 외국산 장비에 주로 의존해야 하는 비정보 부문에 있어선 평가 자체가 어렵고 또 중소기업에 있어선 재정빈약으로 적극적인 해결활동이 미흡하다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Y2k문제의 대처방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미흡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제부터는 실천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허울 좋은 정책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미국은 정부나 민간 할 것 없이 해외 전문인력을 대량 투입하는 등 Y2k 해결에 총력전을 벌이면서도 투자자를 비롯한 국민 개개인의 불안감까지 신경을 쓸 정도다.

　특히 비전산 분야의 경우 각종 설비와 장비, 제품에까지 문제가 발생한다. 자동차·항공기 등에는 적게는 수십 개부터 많게는 수천 개까지 컴퓨터용 마이크로 칩이 들어 있다.

　각종 전자무기나 원자력 등의 발전설비는 물론 인명과 직결된 의료장비도 정밀한 칩에 의해 작동되며, 이 마이크로 칩들이 연도를 잘못 인식해 발생시킬 수도 있는 사고는 바로 인명손실과 직결되므로 사회 전반에 걸쳐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비전산 분야와 중소기업은 Y2k에 관한 한 사각지대나 다름없다.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많은 생산설비가 수입품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기조차 어렵고 외국 제작사들이 연도문제 해결을 또 하나의 수익사업으로 여기기 때문에 해당업체에는 큰 부담을 주고 있다.

　Y2k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접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Y2k 대상범위가 넓을 뿐 아니라 이해관계자간 법적인 책임소재 등 여러 복잡한 요인들이 얽혀 있어 쉽게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어차피 민·관이 서둘러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사안이다.

　우리나라가 Y2k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찬 새로운 천년을 맞으려면 2000년 연도문제의 완전한 해결로 국제 무대에서 신인도 회복을 통한 경쟁우위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