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전자상거래 카드 수수료

신문옥 선주컴퓨터 사장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전자상거래(EC)란 용어는 낯설기만 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전자상거래란 단어가 보편화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개설돼 이름이 널리 알려진 인터넷 쇼핑몰은 3백여개에 달한다고 한다. 또 오는 9월에는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법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하지만 전자상거래에 관한 준비정도는 아직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민간단체도 아직 결성돼 있지 않고 초기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도 미미한 상태다.

　전자상거래의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는 필수적이다. 최근 인터넷 쇼핑 고객 사이에서 신용카드는 지불수단으로 애용되고 있으며 인터넷 보안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신용카드의 사용범위도 확대돼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적지 않은 보탬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진흥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근 인터넷 쇼핑몰 운영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웹 개발업체들로부터 각종 머천트 프로그램을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지만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고 운영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커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사와 제휴하려 해도 턱없이 많은 보증 및 담보 제공을 요구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결제방식 도입을 망설이고 있는 실정이다.

　카드 수수료를 예로 들면 대기업 백화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2.5%인 반면 업종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중소기업의 카드 수수료는 3∼4% 수준이다. 더욱이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상 대부분 인증기관(CA)를 이용하는데 그 또한 사용 수수료로 상품판매가의 최저 2% 이상, 상품등록 업무 대행 수수료로 2% 이상 지급하고 나면 말 그대로 별로 남는 게 없다.

　물론 국내 전자상거래의 실정으로선 이밖에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좀더 빠른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수수료에 대한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전자상거래를 위한 카드 수수료 개선은 중소기업 입장에선 심각한 문제점이기 때문이다.

　갖가지 조사자료에서 보더라도 대기업 전문 몰에 못지 않게 중소기업의 쇼핑몰에 대한 방문자와 매출 발생빈도가 적지 않다. 따라서 중소기업 쇼핑몰에 대한 카드 수수료 문제는 심도있게 논의돼야 할 것임에 틀임없다.

　이러한 점에서 특히 인터넷 매출관련 온라인 입금이나 신용카드 부문은 1백% 자료가 드러남으로써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러한 쇼핑몰업체에 대하여 수수료 감면이나 세율 조정 등의 혜택을 부여해 정부시책인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

　이 점은 또한 현재 누구보다도 국내 전자상거래에 대한 시행착오와 많은 경험을 가진 관련 민간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결성돼 있지 않은 부분이 또 하나의 숙제이기도 하면서 풀어나가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