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協, MP3 불법복제방지시스템 도입에 반대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는 최근 유행하는 PC통신 및 인터넷상의 MP3 음악파일 제공서비스와 관련해 한국음악출판사협회(KMPA)가 삼성전자의 불법복제방지시스템인 「씨큐맥스」를 표준시스템으로 인증, 도입하려는 데 대해 『독점이 우려된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KOMCA는 통신망회사·IP업체·관련단체 등에 △독점의 위해가 있는 불법복제방지 표준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국내 콘텐츠산업 발전에 장애가 되고 △음악파일의 구체적인 이용료 책정을 개별사업자(IP)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불법복제방지시스템을 도입하되 적정 시스템 인증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6일 발송했다. 공청회는 빠르면 이달 중 열릴 예정이다.

　KOMCA측은 『KMPA와 같은 비공식 단체가 MP3 불법복제방지 표준시스템에 대한 인증 및 도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데다 KMPA가 추진중인 불법복제방지시스템 도입 및 운영계획도 관련사업의 주체인 IP업체들에 이용료 및 사업운영방식 등에 대한 선택의 여지를 남기지 않은 것이어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