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개혁위, 방송관계법안 내달 11일 초안 발표

　방송개혁위원회(위원장 강원용)는 지난 30일 오후 4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실행위원회 3개 분과별 실행위원 명단과 주요 의제 및 향후 주요 일정 등을 발표했다.

　제1분과(제도·간사 이효성 성균관대 신방과 교수)는 기존 방송정책에 대한 평가와 반성, 방송·통신 융합에 다른 방송 정책체계 재정립, 방송규제기구 위상정립 방안, 시청자주권 확보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선정했다. 위원으로는 △정윤식 강원대 신방과 교수 △김진흥 한국통신 선임연구원 △안상운 변호사 △김성호 KBS정책기획국 중장기 기획위원 △엄주웅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실장 △이경숙 시청자연대회의 대표 △홍승태 국민회의 정책위 전문위원을 선임했다.

　제2분과(발전·간사 김학천 건국대 신방과 교수)는 2개 소위로 나눠 「제1소위」는 방송재정구조 개선방향, 소유제한 및 진입규제, 위성방송정책, 방송시장 개방대책, 방송매체별 위상정립방안, 남북 방송교류 방안 등 중장기 정책과제를 다루고 「제2소위」는 민영방송의 활성화 방안, 유성방송의 활성화 방안, 제작과 편성기능의 전문화 및 합리적 연계방안, 공영방송의 정상화 방안, 라디오방송의 발전방안 등 단기과제 및 현안문제 등을 다루게 된다. 제1소위 위원에는 △김승수 전북대 신방과 교수 △유희근 MBC기획국장 △조병량 한양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서병문 위성방송추진협의회 부회장 △엄민형 전국방송노조연합 정책위원 △이필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오지철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장 △김경애 동덕여대 교양교직부 교수가 선임됐다. 제2소위 위원으로는 △김학천 간사 △주동황 광운대 신방과 교수 △조재구 한국케이블TV협회 사업지원국장 △박형남 한국유선방송협회 사무총장 △정연도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회계감사 △이승정 YMCA 청소년사업부장 △정순경 방송위원회 심의1국장이 선임됐다.

　제3분과(기술·간사 강상현 연세대 신방과 교수)는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정책방향, 방송·통신망 운영 및 고도화 방안, 방송송출기능의 효율적 운영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선정했다. 위원으로는 △이명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방송정책연구실장 △장해랑 한국PD연합회 자문위원 △김상훈 전국문화방송노동조합 교섭쟁의국장 △김창곤 정보통신부 전파방송관리국장 △이춘발 인터넷 뉴스라인 부사장을 선임했다.

　방개위는 실행위원회 분과별 위원과 주요 의제가 확정됨에 따라 오는 21일 1차 보고서를 작성, 이를 토대로 26일 방송정책 전반에 걸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2월 11일 2차 보고서와 방송관계법안을 작성, 2월 19일 2차 공청회를 개최한 후 2월 26일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다음날인 2월 27일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할 예정이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