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띄우려면 연구개발 투자를"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한 투자를 할 때 연구개발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큰 투자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8일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STEPI·소장 장문호) 신태영·박병무 박사팀이 내놓은 「거시계량경제모형을 이용한 연구개발 투자의 정책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여러 경제분야에 대한 정부 투자의 효과 중 연구개발 투자의 장기적 경기부양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경제를 실물부문과 공급부문·대외거래·재정·물가부문으로 나누고 이를 47개 방정식과 13개 변수로 구성한 「거시기술경제모형」을 개발, 정부가 1조원을 연구개발·건설·중소기업 시설자금·실업기금 등에 나눠 투자할 경우 30년간 국내총생산(GDP)·실업률·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투자 첫해에는 건설과 실업기금 확대가 각각 0.42%의 GDP 성장효과를 가져와 연구개발 투자(0.25%), 시설자금 투자(0.23%)에 비해 경기부양효과가 컸으나 10년 후부터는 연구개발 투자만이 GDP 성장촉진효과가 있고 나머지는 모두 GDP 성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0년 후 GDP 성장촉진효과는 연구개발 투자가 0.24%, 건설투자가 마이너스 0.02%, 시설자금 마이너스 0.02%, 실업기금 마이너스 0.04%로 나타난 반면 30년 후에는 연구개발 투자가 1.54%, 건설투자는 마이너스 0.31%, 시설자금 마이너스 0.54%, 실업기금 마이너스 0.46%로 나타났다.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도 첫해에는 네부문의 투자가 모두 실업률을 0.0245∼0.0478%포인트만큼 낮추는 효과가 있으나 10년 후에는 연구개발 투자만이 실업률을 0.0104%포인트, 30년 후에는 연구개발 투자만이 실업률을 0.104%포인트 낮추는 효과를 나타낸 반면 나머지 분야의 투자는 실업률을 0.0218∼0.0378%포인트씩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연구개발 투자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와 고용안정, 물가억제로 지속적 성장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주장하고, IMF 위기에 따른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는 수요관리정책과 함께 연구개발 투자를 적극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