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이동전화 논쟁 가치판단 할 수 없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이동전화서비스사업자의 단말기 제조업 진출문제에 대해 시장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한국전자산업진흥회가 최근 각 일간신문에 게재한 「이동전화서비스사업자의 단말기 제조업 진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광고에 대해 22일 해명자료를 내고 『한국전자산업진흥회가 제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도 우려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부의 한 관계자는 『이동전화서비스사업자가 자회사를 통하여 단말기 제조업에 참여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이 문제는 서비스사업자와 단말기업체가 스스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업체간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으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항에 대해 정부가 판단할 수는 없으며 시장자율에 따라 해결되길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조시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