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단지, 출연연 통합이사회 구성에 반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근 1백대 중점 추진과제 가운데 하나로 출연연구기관들을 특성에 따라 4개 분야로 나눠 이를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자 대덕연구단지 기관장협의회가 연구개발환경을 도외시한 방안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24일 대덕연구단지 및 출연연구기관에 따르면 대덕연구단지 기관장협의회는 새 정부가 출연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기관을 4개 대그룹별로 통폐합한다고 했으나 이는 연구소 특성을 단순히 구분한 것일 뿐 실제 연구개발 환경과는 거리가 먼 안건이며 특히 4개 그룹별 통합이사회가 구성될 경우 기존 이사회의 상위조직으로 이사회를 만드는 것이어서 결국 「옥상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기관장협의회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관련성 있는 연구기관이 통폐합 또는 이관될 수 있으나 연구기관의 통폐합도 가급적 연구환경을 고려해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공계 정부출연연의 발전방향」이라는 건의문을 작성, 관계부처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단지 기관장협의회는 이 건의문에서 새정부가 출연연을 기초, 교육(KAIST, 기초과학지원연, 천문대, 표준과학연), 지원, 정책(과학재단, STEPI, 연구개발정보센터), 산업기술(KIST, 생명연, 기계연, 화학연, 자원연, 에너지연, 항공연), 원자력(원자력연,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병원)등 4개 그룹으로 통합, 분류하고 그룹 통합이사회를 구성, 운영하는 방안이 이공계 연구소 연구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방안이라며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같은 연구기관에서도 국책, 선도기술, 민간수탁과제 등 다양한 연구 형태가 수행되고 있으며 최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연구 부문이 세분화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성격과 연구목적, 개발품목이 다른 연구기관을 통합, 이를 획일적으로 분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출연연별로 정부, 학계, 산업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이사회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급기관으로 통합이사회를 운영할 경우 양 이사회의 역할이 모호해지며 조직만 복잡해지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현행 체제로 유지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연구단지 기관장협의회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출연연별 이사회가 해체되고 통합이사회가 인사, 조직, 재정, 연구계약 등의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경우 상근이사 및 자문위원회 등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전제, 이 경우 비연구조직 비대화는 물론 과학기술부의 업무와도 충돌이 생겨날 것이라고 그룹별 통합이사회 구성방침에 반론을 제기했다.

<대전=김상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