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다이제스트> G8, 하이테크 범죄 퇴치 10개 계획 합의

(워싱턴=AFP聯合)선진 8개국(G8)은 10일 인터넷을 비롯한 첨단 기술 매체를 이용하는 범죄들을 근절시키기 위해 24시간 상시 국제연락체제를 갖추기로 하는 등 10개항의 행동계획에 합의했다.

이들 국가는 첨단 통신수단을 이용한 매춘, 어린이에 대한 이상 성욕, 마약 밀매 등은 물론 신용카드 절도, 돈세탁, 저작권 침해 등의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미국 등 G7 국가들과 러시아를 포함한 이른바 G8의 법무 및 산업장관들은 이틀간의 회의를 끝내면서 공동성명을 발표, 『형법의 제정과 시행은 각국의 책임이지만, 현대 통신망의 특성상 어떤 나라도 이 첨단기술의 문제들을 혼자서 다루기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국가는 10개항중 가장 구체적인 행동계획으로 각국이 24시간 상시 국제연락 체제를 만들어 각국 경찰병력이 민첩하게 움직이는 첨단기술 이용 범죄자들에 대해 신속한 공조체제를 갖춰 대응토록 할 것을 다짐했다.

재닛 리노 美 법무장관은 『새로운 기술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더이상 19세기의 도구를 이용해서 21세기의 범죄와 싸울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회의 참가자들은 영국의 버밍엄市에서 내년 5월 개최될 G8 정상회담에서 이 행동계획들의 이행 정도를 평가할 에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