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화시장 개방 확대

(워싱턴=AP聯合)미국 정부는 외국 회사들에게 전화시장을 더욱 개방할 방침이다.

美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2월 합의된 세계무역기구(WTO) 통신협정을 25일부터 집행할 예정인데 이 조약을 실천하기는 미국이 처음이다. FCC 계획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FCC 관리들은 이번 조치로 보다 많은 외국 회사들이 미국과 다른 나라간의 국제전화 서비스에 참여하거나 투자하게 되어 경쟁을 높이고 소비자 가격을 인하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 회사들이 美국내 장거리 전화사업에 들어오게 되면 기존 업자들보다 가격은 낮추고 효율성은 높일 것으로 관리들은 예상했다.

미국인들은 현재 국제전화 1분당 72 센트, 국내전화 1분당 12 센트의 요금을 내고있다. FCC는 국제전화 요금이 코스트보다 70%나 높은 것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화사업을 독점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빌 케너드 FCC 위원장은 한 회견에서 『이 조약이 실시되면 국제전화요금이 70-80% 인하될 것이라는 연구 보고가 있다』고 말했다.

그의 보좌관인 애리 피처럴드는 이에 대해 케너드 위원장의 예측은 향후 5년에 걸친 것이며 국제전화요금을 코스트 수준으로 낮추는 데 주안점을 둔 FCC 계획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계획에 따라 외국회사들은 우선 전화, 휴대폰, PCS 등의 분야에서 미국 전화시장에 대한 투자를 늘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 소유 회사에 대한 제약이 제거돼야 한다. 그래야만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가입한 일부 1백32개국 회사들은 미국 전화회사 지분을 무제한으로 취득할 수 있다. 현재는 외국 회사들이 美전화회사 지분을 가질 수 있는 상한선이 25%로 제한되어 있다.

미국 시장 진출을 원하는 WTO 회원국들은 더 이상 「경쟁 기회」 테스트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 테스트는 외국 회사와 경쟁하는 미국회사에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는 지를 알아보자는 것이지만 그동안 시간 낭비 및 외국 투자제한 요인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럽국, 일본, 캐나다 등은 WTO 회원국으로서 미국시장에 본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으나 WTO 회원국이 아닌 중국 또는 러시아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