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전자지갑 사업인가 불허 방침

재정경제원은 국내 금융권이 공동으로 추진해온 「금융공동IC선불카드」 발급사업에 대해 호환확보가 전재되지않는 한 사업인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25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은행 및 카드사 등 30여개 금융기관이 사업인가신청서를 취합해 이달초 재경원에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재경원이 기존의 카드시스템과 호환이 안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사업인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아직까지 사업인가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원은 지난 96년 12월 금융권이 공동으로 IC선불카드사업을 추진하려하자 공문을 통해 「기존의 선불IC카드와의 호환시스템」을 개발토록 방침을 시달한 바 있으며 최근 금융결제원측이 제안하려는 시스템의 경우 기존 동남은행의 카드시스템과 호환이 이뤄지지않는 또 하나의 이기종시스템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최근 재경원에서 은행 및 카드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IC선불카드 관련회의에서도 재경원은 『금융결제원원측의 IC선불카드 규격이 기존에 발급해 운용중인 동남은행의 규격과 호환이 안되는 시스템이라면 사업인가를 내줄수 없다』고 말하고 금융결제원측에 시스템 호환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금융결제원측과 동남은행측 관계자들은 수차례에 걸쳐 시스템호환에 관해 협의를 벌였으나 양자간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시스템호환문제 해결은 현단계로서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참여은행 및 카드사들의 경우 호환에 따른 추가 비용 및 암호체계의 상이성 등을 이유로 동남은행 시스템과 호환하는 것을 꺼리고 있으며 동남은행측에서는 정부의 방침을 들어 자행시스템과의 호환을 강조하고 있는 입장이다.

업계 및 관계기관의 전문가들은 『재경원의 IC선불카드 호환방침은 앞으로 구축될 국내 IC카드인프라 구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각 금융기관 간의 시스템 호환이 이뤄지지않는다면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