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케이드 게임 심의 · 수입추천업무 잠정 중단

아케이드(전자 오락실용) 게임 프로그램 및 기기에 대한 심의, 수입추천 등의 업무가 사실상 마비돼 관련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케이드 게임 프로그램과 기기의 심의, 수입추천, 저작권 내용확인, 점검필증 등의 업무를 매달 실시하고 있는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회장 김현수)는 지난 14일 최근 접수된 아케이드 게임기 및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를 위해 「전자유기기구 점검위원회의」를 개최하려 했으나 대다수의 점검위원이 불참해 무산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심의업무가 잠정 중단됐다.

점검위원들이 집단불참한 것은 그동안 심의 업무와 관련된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이하 한컴산) 고위관계자의 비리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데다, 최근 A사의 사행성 게임기에 대한 심의와 관련한 이 관계자의 비리의혹이 또다시 제기됨에 따라 「의혹에 휩쓸리지 않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인해 연말 특수를 겨냥해 출시한 상당수의 제품이 심의를 받지 못해 출시가 미뤄지고 있고 심의업무의 재개일시 마저 불투명해 심의를 받지 않은 일부 제품의 불법유통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컴산측은 조속한 시일내에 심의업무를 재개한다는 방침이지만 점검위원들의 참석여부가 불투명해 심의업무가 조기에 재개될 수 있을지의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지난 9월부터 점검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는 K위원은 『심의업무의 투명성과는 무관하게 김 회장과 관련된 비리의혹이 점검위원들에게까지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점검위원으로 참석할 수 없다』며 『앞으로 심의업무가 재개통보가 와도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케이드 게임 프로그램 및 기기에 대한 관리업무는 내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문화체육부로 이관될 예정이어서 다음달까지만 보건복지부 소속 단체인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가 담당하고 내년 1월부터는 민간자율심의 기구인 공연예술진흥협회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되나 최근 벌어진 심의업무의 공백으로 인한 파장이 공진협에까지 미칠 것이 우려된다.

<김홍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