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통과위 정통부

17일 국회에서 열린 통신과학기술위원회의 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최근 정보통신분야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코드분할다중접속(CDMA)기술에 대한 과다한 기술료 문제와 통신사업자 간의 공정한 상호접속 문제와 관련된 사항들을 집중 제기했다.

◇…김선길의원(자민련)은 『완전경쟁 체제에 접어든 국내 통신사업 부문의 공정 경쟁 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통신의 시내전화망 분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

김의원은 이 문제는 특히 시장 개방에 따라 외국의 통신 사업자가 진입할 경우, 상호 접속 및 설비 제공에서 심각한 불공정 시비가 생길 소지가 많기 때문에 더욱 시급하다고 부언. 김의원은 또한 정통부가 추진중인 사업자간 상호접속 협정 문제와 관련해 『정통부의 잘못된 관행과 원칙없는 정책 방향으로 사업자 간의 분쟁을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보다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 정확하고 일관된 상호접속 기준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

◇…새정치국민회의 남궁진 의원은 개인휴대통신(PCS) 기지국의 공용화 실패로 약 1조원에 이르는 국가자원을 낭비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

남궁 의원은 『기지국 공용화 추진 대상 지역이 당초 2백37개에서 1백48개 지역으로 줄어든 데 이어 다시 97개 지역으로 축소되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면서 『개별 기지국 치국으로 인한 국가 자원 낭비를 막고 도시미관 저해, 전자파 공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공용화를 추진할 수 있는 곳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강력 주문.

◇…신한국당 김형오 의원은 코드분할다중접속(CDMA)분야의 과다 기술료 부분을 집중성토. 김의원은 CDMA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퀄컴사가 우리나라로 부터 챙겨간 로열티가 올해말까지 약 2천4백억원에 이르고 있는 반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퀄컴으로 부터 받아야 하는 약 54억원을 받을 기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

김의원은 또 『서비스 분야의 이른 경쟁 도입으로 정보통신 제조산업이 공동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정보통신 서비스와 제조업의 불균형 해소방안을 질의.

◇…김영환의원(국민회의)는 한통프리텔 등 PCS 3사의 건물내 통화품질이 크게 떨어지고 연내에 전국서비스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제기.

김의원은 이어 『우리나라의 시장규모상 PCS3사가 목표연도안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업자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허가한 의도가 무엇이냐』며 추궁.

◇…유용태의원(신한국당)은 『홍콩의 허치슨텔레콤사가 북한과 지난 2일 5억5천만달러 규모의 통신사업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의향서를 교환한 것을 정부가 사전에 눈치조차 채지못했다』고 몰아세우며 통일에 대비한 정보통신 정책 수립을 촉구.

◇…정호선의원(국민회의)은 최근 정부가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사업을 광케이블 대신 전화망을 이용하는 것으로 대폭 방향을 수정한 것과 관련, 『초고속 사업이 초저속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

정의원은 또 가정주부 등 여성층과 장애인 등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 대책에 관해 정부측에 질문.

<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