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잡음 많은 「입장권 전산망」 구축사업 (상)

문화체육부의 「입장권 통합전산망」 구축사업이 △국산 응용소프트웨어 채용 요구 △민간업체들의 별도 사업추진 △극장, 공연관련 입장권 예, 발매업 기존업자의 진정(탄원) △주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제안서 평가조작, 의혹제기 등 잇따른 변수로 총체적 난국을 맞이하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과 향후 전망에 대해 2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지난 9월 초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입장권 예, 발매시스템을 국산 SW로 구축할 것을 청와대, 국무총리실, 문화체육부, 정보통신부 등에 건의했다. 외산 SW를 채택할 경우 로열티 부담,운영,유지보수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주장이었다.

이어 데이콤과 한라정보시스템은 지난 8년간 데이콤이 운영해온 「입장권 종합예매서비스」를 기초로 하는 별도의 입장권 판매사업 공동추진협약(컨소시엄)을 체결하면서, 官주도의 입장권 통합전산망 구축사업에 대한 원론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양사는 『문체부의 사업방식(주사업자 선정)은 입장권 예, 발매 공급부문의 독점을 야기할 것이며 전국 단위의 국책성사업을 관이 1개 민간업자에게 독점권을 허락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문예진흥원은 『주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 SW기능성은 물론 사업운영방안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관련업자들의 불만이 진정되는 기미를 보였었다.

그러나 지난달 말 부가통신서비스 전문회사인 KOVAN(대표 김상준)이 「입장권통합전산망 주사업자 선정에 대한 진정서」를 문체부 및 문예진흥원에 제출하고 지난 2일에는 국정감사에서 「사업평가 조작의혹」이 터져나오면서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KOVAN은 9월30일자로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지난 91년 부가통신사업자로 출범한 이래 전국 31개 은행과 국내외 8개사의 신용카드에 대한 온라인 조회서비스 및 영화, 연극입장권 예약판매 상용서비스를 운영해 왔는데, 문체부의 「입장권 통합전산망」사업으로부터 소외당함에 따라 존폐의 위기에 처했다』며 전문 중소업체에 대한 보호를 요구했다. 이 회사는 문체부, 문예진흥원의 사업강행에 따라 피해를 입게될 경우 「행정심판 및 헌법소원」은 물론 「주사업자선정절차 가처분신청」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2일에는 문예진흥원 등 문체부 6개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재승 의원(새정치국민회의)이 이번 사업의 주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가입시설 목표수치 및 투자규모, 사업운영평가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심사 대상업체인 한국정보통신, 한국컴퓨터, 지구촌문화정보서비스의 사업운영방안을 심사자들이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문체부 장관에게 허위로 조작해 보고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가입시설 목표수치」의 조작혐의와 관련, 『한국정보통신이 제출한 자료는 새로운 기기를 설치하지 않고 조흥은행 등 6백30여개의 기존시설을 이용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문예원이 6백89개를 설치한다고 조작해 3개업체 중 1위로 평가했으며, 한국컴퓨터도 사업운영방안에 반영된 가입시설은 총 76개였는데 6백26개를 설치한다고 해 2위로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제안서대로 1백72개를 설치한다고 보고된 지구촌문화정보서비스가 3위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의원은 「투자예상규모」 평가에서도 『문예진흥원이 투자규모는 1차 연도만 비교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97년도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보통신과 한국컴퓨터의 경우 시스템 설비는 97년, 운영비는 98년도의 투자비를 적용한 반면 지구촌문화정보서비스는 3개년분을 합산해 문예원이 특정업체를 1위로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예진흥원의 한 관계자는 『사업운영방안, 투자요구비율, 시설투자계획, 예, 발매 수수료, 적자발생시 보전계획 등 각 사업체의 제안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평가과정에서 수정됐던 일부 수치들이 잘못 이해된 것으로 안다』고 의도적인 조작이나 특혜시비를 부인하면서도 『예상치 못한 변수들로 말미암아 관련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은용·김홍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