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통신업체 소송 잇따라

미국이 내년 도입할 예정인 국제전화 접속요금기준 「벤치마크」를 저지하려는 법적 대응 움직임이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日本經濟新聞」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자국 국제전화요금 인하를 목표로 일방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한 벤치마크를 무효화하기 위해 지난 주말 일본 국제전신전화(KDD)가 미국내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유럽 아시아 남미지역 통신사업자들도 지난달 29일 잇따라 FCC를 제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현재까지 FCC를 제소한 곳은 KDD를 비롯해 영국의 케이블 앤드 와이어리스(C&W), 홍콩 텔리컴, 남미의 기아나 텔리컴 등 4개 통신사업자이다.

이들 외에도 싱가포르 텔리컴이 현재 제소를 준비중이고, 일본의 국제전화사업자인 IDC와 ITJ도 조만간 KDD에 가세해 공동제소에 나설 방침이어서 미국의 벤치마크에 대한 반발과 그에 따른 법적 대응은 전세계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벤치마크는 세계 각국에 접속료의 지불초과 상태에 있는 미국이 자국발 국제전화요금을 낮추는 동시에 무역적자도 해소할 목적으로 내년 1월부터 도입하는 국제전화 접속요금제도이다.

이 벤치마크는 발신국 통신사업자가 수신국의 통신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접속료를 낮추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나라별로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돼 있고, 특히 이 목표를 따르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해당국 통신사업자의 미국내 통신사업면허를 취소하는 등 제재조치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달 26일부로 워싱턴 연방행정고등재판소에 FCC를 제소한 KDD를 비롯해 C&W 등은 「FCC에게는 규제에 나설 법적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FCC는 일련의 제소에 대해 「소장을 보지는 못했지만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며 냉정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신기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