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5주년특집] 대선후보에게 듣는다.. 조순 민주당 후보

정보화에 앞서가는 나라가 21세기를 좌우할 것이라는 미래학자들의 예측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이른바 정보고속도로 건설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국가경쟁력 확보에 정보화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이해와 의지가 한 국가 지도자가 갖춰야 하는 필수적인 덕목으로 여겨지고 정보화는 국가정책의 1순위로 떠오르고 있다. 본지는 창간 15주년을 맞아 제15대 대통령선거에 나선 4대정당의 후보를 대상으로 질문서를 통해 그들의 정보화에 대한 철학과 정보화정책등을 알아보았다. 이번호에는 민주당 조순후보의 정책답변을 들어보았다. 이번 기획은 전자.정보 통신업계에 종사하는 본지 독자들이 차기 정부의 정보화정책을 예측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것으로 기대된다.

-전자, 정보통신분야에 종사하는 이들은 차기 대통령이 앞으로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정보화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고 따라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입후보자들이 정보화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매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우선 민주당의 정보화 관련 공약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조기 구축과 공공부문 정보의 민간 개방을 촉진하고 정보산업 육성을 위해 「자족적」 정보산업타운 조성을 촉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초고속 통신망 구축을 2010년 이전에 완료하고 기존 중계 및 케이블TV 사업자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민간 공개를 전부처로 확대하고 국책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도 공개하도록 촉진하며, 정보산업 발전을 위해 공공부문이 주도해 산업체와 지원기관이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는 정보산업타운을 건설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공교육기관의 정보시설을 확충하고 정보화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PC통신 요금인하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접속료 인하 및 망 고도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미국 앨 고어 부통령, 싱가포르 대통령 등의 예에서 보듯이 지도자의 정보화 의지가 정책추진에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지도층 인사들의 정보화 마인드 부족으로 각종 정보화 추진계획이 정치논리에 몰려 집행순서에서 항상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보사회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도 높은 편이므로 정치논리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는 앞으로 없을 것으로 보며 있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정보시대에 정부의 주된 역할은 기간망의 구축과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초고속망 사업은 민간투자 유치가 지연되고 있으나 부대서비스 허가 등의 유인책을 제공, 조기에 민, 관 합동의 초고속망을 구축토록 할 것입니다. 정보통신시장에서 생기는 문제 역시 민간부문의 규제완화를 통해 경제논리로 접근하면 해결이 쉬워질 것입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이들을 통합하는 범국가적 정보화 청사진이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가정보화를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기관 설립이나 부처간 이해조정 기구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는 지식산업의 시대이자 정보경쟁시대가 될 것입니다. 특히 「노하우」의 시대에서 「노웨어」의 시대로 변천되면서 원하는 정보를 손쉽고 저렴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며 정보사회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범국가적 정보화 청사진 마련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정보화 투자조정을 위한 대통령 직속기관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단 이런(정보화 관련) 기능이 정보통신부를 주축으로 모아져야 한다고 봅니다. 기구설치 문제는 이미 정보화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운영되고 있으므로 부처간 조정이 필요할 경우 이 위원회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해상충 조정기구 역시 이 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의 기구와 유사한 조직을 계속 추가하는 것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원칙에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난 해소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아는데 고속도로 통행시간 단축이나 항만 하역작업 현대화 등을 통한 물류난 해소를 국가 전략사업으로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요. 또한 정보화를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요.

94년 국가전체 물류비는 48조원으로 국내 총생산(GDP)의 1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진국의 2배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물류비 절감이 심각한 과제입니다.

그간 정치논리에 밀려 고속도로 투자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82년 이후 도로부문 투자비 61조원 중에서 수송부담률이 가장 높은 고속도로에는 20%만 투자됐습니다. 항만, 도로, 공항부문의 기반시설 역시 아시아 신흥 5개국 중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이어서 SOC 전부문에 대한 투자가 확대돼야 할 것입니다.

초고속망의 구축과 정보산업의 발전은 궁극적으로 인력이동을 줄여 물류난 해소에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보화 확산과 통신인프라 구축은 물류난 해소에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합니다.

-정보화를 위한 인재육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컴퓨터 보급이 6백만대를 넘고 있지만 정보화 교육환경은 아직 척박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컴퓨터 교육을 교과과정에 포함시키거나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지원생의 정보화 수준을 반영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현재로는 모든 가정에 컴퓨터가 보급되지 않은 상황이고 학교시설 역시 미흡하기 때문에 당장 수능시험에 정보화 수준을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또한 대학입시 과목을 늘리는 것도 올바른 교육정책이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할 사항입니다. 다만 정보화 교육을 위한 투자는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학교마다 안터넷교실을 1개씩 개설해 주겠다고 공약해 네티즌들의 열띤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우리나라 초등학교에 인터넷교실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울 생각은 없으십니까.

현재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의 정보화 시설은 열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전국 초, 중, 고교의 교원 1백인당 전화회선수가 7.8대에 불과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학교의 정보화 시설을 높이는 투자는 반드시 실현돼야 합니다. 초등학교의 인터넷교실 설치는 아직까지 한글로 된 사이트가 많지 않으므로 인터넷교실보다 PC통신교실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이 많은 나라들이 전자정보산업 복합단지를 조성, 첨단산업의 메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부터 지방단위로 단지조성 노력이 추진되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볼 때 정보화타운 건설은 매우 절실하다고 보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진흥구역 지정」 정도의 지원제도는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좀더 대형화하고 계획적인 정보산업타운 건설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 정부 주도로 정보산업체 및 지원업체까지 입주할 수 있는 자족적 정보산업타운 조성은 그 중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환경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행정부나 국회 등에 채용돼 정책 입안 및 결정과정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경험많은 전문가를 활용할 의사는 없습니까.

미래는 경쟁력의 시대이며 공무원 역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입니다. 전문가의 활용은 정책 입안 및 집행과정에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며 승진기회 등에 있어서도 기존 공무원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도록 여러가지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기존 공무원에 대해서도 순환보직제를 재검토해 전문성을 높이는 것도 동시에 추진돼야 할 사항입니다.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면서 산업공동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생산거점 해외이전의 요인이 고비용 저효율 산업구조에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첨단 하이테크산업까지 해외로 이전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산업환경 개선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고부가가치 하이테크산업의 해외이전 사례는 많지 않으며 기술획득을 위한 해외진출이 주종을 이루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고비용 저효율 산업구조는 심각한 수준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국내 고비용 구조의 근본원인은 고지가 현상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용토지를 늘리고 토지보유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즉 고지가가 고주택가-고생활비-고임금을 유도하거나 고임대료-고비용, 또는 SOC 투자비 증가를 가져오는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미국의 통상압력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국산 TV와 반도체에 대한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는 등 한, 미간 통상문제가 미국의 일방적인 공세 속에 시달리면서 심각한 무역역조가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특히 이같은 무역역조는 인터넷에 의한 상거래가 활발해질수록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 특별한 대책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자가 현명한 자입니다. 인터넷 이용은 미국이 우리보다 일상화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기업이 이를 적극 활용하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OECD 회원국으로서 올 11월에 열리는 다자간 회의에서 결정되는 내용을 수용한다는 전제 아래 먼저 우리가 인터넷 상거래를 강화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외국산 가전제품이 시장개방으로 장애 없이 상륙해 싼 가격에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국산품이 외산에 밀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국산제품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소견을 말해주십시오.

소형 TV나 대형 냉장고 등과 같은 생필품에 대한 특소세는 다른 세원으로 충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부과대상에서 제외돼야 합니다. 다만 고가품의 경우 특소세 폐지는 동종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율 등을 고려해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미국은 「쥬라기공원」이라는 영화 한 편으로 자동차 3만대를 수출한 것과 같은 부가가치를 창출했다고 합니다. 무공해산업인 영상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 기업이 모든 제품을 잘 만들 수 없듯이 한 나라가 모든 산업에서 우위를 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상산업은 엄청난 투자비가 들어가는 미국의 초대형 작품을 상대로 경쟁하기 어렵다고 할 때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투캅스」 등 일부 한국영화는 해외에 수출돼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공동 스튜디오 건설, 공공부문에서의 장비임대 등의 지원방안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독일의 통일에는 동, 서독간 통신교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통일에 대비해 남북한 통신교류 확대 및 정보격차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교류 확대는 통일정책적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지만 현재는 북한측에 문제가 걸려 있는 실정입니다. 북한에 대한 정보는 국가안보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화가 필연적인 추세이기는 하지만 정보의 편중에 따른 빈부격차 확대, 사생활 침해, 음란정보 유통 등 역작용도 만만치 않은 실정입니다. 이런 역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정보화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런 역작용을 감안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정보화는 향후 국가경쟁력의 열쇠이므로 강력하게 추진돼야 합니다. 일부 사생활 침해, 음란정보 유통 등 역작용은 제도나 행정력을 통해 방지해 나가야 하지만 그 비용은 정보화 촉진에 따른 편익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정보화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공공시설을 통한 정보접근 기회확대와 공교육을 통해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정리=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