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입장권 통합 전산망」 주사업자 선정작업 난항

문화체육부가 추진하는 「전국 입장권 통합 전산망」구축사업의 주사업자 선정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전국 입장권 통합 전산망」구축사업은 지난 96년 말을 기준으로 영화관람객 4천2백만여명,공연관람객 1백50만여명,체육경기장 입장객 1백만여명의 입장권 예, 발매를 통합관리하게되는 대규모 국책서비스.전국 1만5천개소 이상의 문화공간 및 관람객을 잠재수요로 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오는 2002년에는 약 1조원의 시장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매표현황 실시간 파악은 물론 티켓판매 관련정보의 DB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문화공간관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주사업자선정 과정에서 △1차 선정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와전되면서 촉발된 입장권 예, 발매 응용소프트웨어의 「국산 對 외산」채용시비 △1개 주사업자가 확정됐을 때 탈락업체들이 제기할 것으로 우려되는 특혜논란 △사업운영방안의 재정비요구 등 뜻하지 않은 돌출변수들로 말미암아 전담기관인 문예진흥원의 입장이 난처해진 것이다.이에 따라 문예진흥원은당초 이달 6일까지 확정하려던 주사업자 선정작업을 일시 중단하는 한편 사태수습 및 대안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최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입장권 예, 발매시스템을 국산소프트웨어로 구축할 것을 청와대, 국무총리실, 문화체육부, 정보통신부등에 건의했다.외산소프트웨어를 채택할 경우 로열티부담,운영,유지보수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보통신진흥협회의 건의는 지난달 19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됐던 「응용소프트웨어 기능성 시연회 결과」가 「1차 사업자 선정결과」인 것처럼 알려지면서 나온 것.시연회 결과,『사업제안서를 제출한 데이콤, 제일C&C, 한국컴퓨터, 한국정보통신, 지구촌문화정보, 한라정보시스템 등 6개 업체중 한국정보통신, 한국컴퓨터, 지구촌문화정보가 1차로 선정됐고 나머지 업체는 탈락했다』는 확대해석이 유포되면서 『국산소프트웨어를 채용해야만 한다』는 주장으로 비화됐다.일부 정보통신 관련업체들로부터 『문체부와 문예진흥원이 국산소프트웨어를 외면한다』는 비난까지 일었다.

이와 관련,이번 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한 某업체의 대표는 『1차 사업자선정 해석,국산소프트웨어 채용주장으로 연계된 이번 시비는 마치 특정업체가 내정된 것 같은 느낌을 준다』며 와전된 소문의 진원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1차로 선정된 것처럼 소문이 난 3개 업체 중 국산소프트웨어를 들고 나온 업체는 단 한 곳 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예진흥원의 한 관계자는 『문제가 된 시연회는 총점 2백50점인 사업제안서 평가항목중 80점이 배점된 「응용소프트웨어시스템」항목의 일부에 지나지 않음에도 마치 전체항목을 고려한 1차 선정인 것처럼 잘못 이해된 것 같다』며 『1차로 특정업체를 선정한 일이 없으며 아직도 6개 업체 모두가 주사업자 선정대상』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주사업자 평가항목은 응용소프트웨어시스템(시연회 포함) 이외에도 △제안개요 및 일반부문(회사규모 및 자금동원능력) △하드웨어시스템 △네트워크시스템 △전산망 운영방안(운영정책)등으로 구성돼 있다.결국 이번 통합전산망 구축사업은 단순한 응용소프트웨어 경연이 아닌 정책적,총체적 경연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차 선정 시비 및 국산소프트웨어 채용공방」이라는 돌출변수를 낳았다.

이같은 국산소프트웨어 채용공방 및 1차 선정시비 현상은 「1개 주사업자 선정계획」이 무리였음을 대변하고 있다. 주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한 업체간 과열경쟁은 물론 선정이후에도 탈락업체들에 의한 「특혜시비」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전국의 영화상영관,공연장,경기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물론 오는 2002년 월드컵의 입장권 예, 발매관리권까지 포함하는 국책성 사업을 1개 민간업체가 독점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특혜시비의 가능성이많다.

이에 따라 입장권 통합 전산망 구축사업의 운영방안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관련업체들을 중심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사업초창기부터 컨소시엄과 같은 형태의 운영방안을 모색하거나,1개 주사업자를 선정하더라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시점에서 독립된 특별법인으로 전환한 후 다수의 민간회사들에게 지분을 공평하게 분배하자는 것이다.

이번 선정작업에 뛰어든 한 업체가 실시한 「통합전산망 사업진행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오는 2002년께 손익분기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전산망 구축,응용소프트웨어개발,인력확보 등에 약 1백10억원대가 초기투자되고 약 1백개소의 문화공간이 가입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시뮬레이션은 「향후 4년간(97년 포함)적자,이후 1년간 보전, 2002년 흑자전환의 해」라는 분석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사업초기에 1개 주사업자에 의한 독점체제가 이뤄지더라도 오는 2002년을 기점으로 컨소시엄,독립법인경영등으로 전환하는 방법 △사업초기부터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법 △국가경영 등의 대안이 거론되고 있다.특히 국가가 직접 경영할 경우 지난해 책정됐음에도 집행되지 않은 1백18억원의 통합전산망관련예산을 사업초기에 사용하고,향후 운영자금으로 문예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경영은 주사업자선정을 둘러싼 잡음은 물론 민간 주사업자의 도산으로 인한 사업중단이 없고,수익금에 대한 對사회(국민)재분배가 용이한 등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 다.또한 공정한 분배, 지원을놓고 끊임없는 잡음을 불러일으켰던 문예진흥기금의 사용처도 명확해지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까지 예상되고 있다.그러나 이 경우에도 「작은 정부」에 역행한다는 어려움이 있어 실현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