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방송법, 올해도 또 넘기려나

새 방송법의 제정이 국회 상정 3년째를 맞은 채 표류하고 있다. 최근 여야는 새 방송법의 쟁점사항인 대기업과 언론사의 위성방송 허용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이를 오는9월 정기국회에 넘기기로 했다.

방송 관계자들은 벌써 몇차례나 입법이 지연돼온 새 방송법이 7월 임시국회에서 제정될 것을 기대해왔다.

그러나 새 방송법은 7월 임시국회에서 단 한차례 상임위 토론으로 다음 정기국회로 이관되어 언제 통과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대선정국에 따른 정치적 이해대립과 특혜시비 등을 감안할 때 9월 정기국회에서도 처리될 전망은 불투명한 실정이다.

새 방송법 처리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국회 관계자들조차 새 정권이 출범하는 내년 이후에나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주무부처인 공보처 관계자들도 이변이 없는 한 올해 안의 처리는 힘든 것 아니냐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 방송법의 입법 지연에 따른 부작용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상황이 오늘의 정치현실이다. 새 방송법 처리일정이 늦춰지면서 방송산업 구조개편도 한없이 늦춰질 수밖에 없다. 디지털 위성방송이나 케이블TV 복수SO(MSO) 등을 핵심내용으로 담고 있는 새 방송법의 개정작업이 불투명해 지면서 세계 방송산업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구조개편은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또 위성만 띄워놓고 법을 제정하지 못해 위성방송을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아시아권에는 미국과 일본등 선진국 자본이 연합한 「퍼펙TV」「JSkyB」 등 외국의 거대 위성TV 방송사들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공세를 펴고 있다.

특히 국내 위성방송사업이 새 방송법의 제정 지연으로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동남아 지역의 위성방송사업자들은 위성방송을 추진중인 국내 대기업 및 신문사 등에 대해 자본참여를 적극 권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3월18일로 상용서비스 1주년을 맞는 무궁화위성은 새 방송법 제정 지연으로 본격적인 상업방송에 착수하지 못한 채 통신 서비스만의 반쪽위성으로 전락해버렸다. 통신 서비스쪽의 수요폭주에도 불구하고 방송용으로 남겨놓은 중계기를 놀려 하루 1억원씩 낭비하고 있다.

당초 새 방송법의 지난 7월 임시국회 처리전망은 주무부처인 공보처와 정보통신부, 국회 상임위에서 나왔다. 이같은 예상의 밑바탕에는 새 방송법 처리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공감대가 사회 전반에 형성된 때문이었다. 그러나 새 방송법의 처리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에게 짐이 되면서 무작정 미뤄지게 된 것이다.

이제 새 방송법은 국회에 상정된지 무려 3년째를 맞았다. 방송 관계자들은 벌써 몇차례나 입법이 지연돼온 새 방송법이 올해 통과될 것인지,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갈 것인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여야는 새 방송법을 하루빨리 제정해서 방송자원의 낭비를 막고 다국적 기업의 전파공세에 대처할 것을 당부한다.방송계 및 민간사업자들의 기대를 오는 9월 정기국회가 저버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