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전자의료기기 수입 급증

고가 전자의료기기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전산화 단층촬영장치(CT), 자기공명 영상진단장치(MRI) 등 고가 전자의료기기 수입이 크게 늘고 있다.

이는 CT의 경우 고가장비 심의기준에서 제외되는 등 고가 의료장비 설치기준이 크게 완화돼 중형급 병원까지 경쟁적으로 고가장비를 설치하고 있는 데다 최근 병원경기 악화에도 불구하고 중대형 병원의 신, 증축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CT, MRI의 국산화에도 불구, 국산 제품에 대한 의료기관의 선호도가 아직 낮은 것도 수입증가의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CT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7백58대가 설치 승인됐으나 지난 5월 중순 현재 무려 62대가 추가 수입돼 총 누적대수가 8백20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이는 인구 1백만명당 CT 보유대수로 환산할 때 17대를 넘는 것으로 세계 3위권에 해당한다.

특히 지난 한해 동안 수입된 CT가 총 65대인 것을 감안할 때 수입이 급격히 늘고 있는 것인데 CT 도입 연도가 파악되지 않은 장비 20∼30대를 포함하면 국내 의료기관에 설치된 CT는 많게는 8백50대에 달하는 셈이다.

또한 MRI의 경우 지난해 말 현재 설치 승인된 대수가 2백14대였으나 올 상반기에만 24대가 추가 승인을 받아 총 2백38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고가 전자의료기기 수입증가 원인과 관련, 『선진국의 경우 과잉진료비를 우려, 고가의료장비 수입시부터 억제하는 반면 국내는 규제완화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차원에서 오히려 완화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고가장비 수입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도입단계에서 수입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기술영향평가제도가 확립돼야 하며 병원간 고가장비를 공동 이용할 수 있는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박효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