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과 법 연구소, 전자상거래 기술 심포지엄 개최

"사단법인"기술과 법연구소(이사장 안영옥)는 전자신문과 공동으로 오는 8일부터 9일까지이틀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전자상거래-그 제도적, 기술적 과제」를 주제로 국내외전문가들을 초청,국제심포지엄을 갖는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전문가들이 강사로참여,주목을 끌고 있다.

미국의 「전자서명 가이드라인」 작성작업에 참여했던 미국 전자상거래지급결제위원회 의장이자 변호사인 리처드 필드씨를 비롯해 일본 전자상거래촉진위원회(ECOM) 소비자문제 워킹그룹의장인 히토추바시대학 법학부 교수 쯔네오 마츠모토씨, 일본 ECOM본인인증 워킹그룹의장 및 전자상거래 보안 워킹그룹부의장인 토모유키 스가씨(NEC근무) 등이 이번 행사에 참여,「전자상거래와 전자결제」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 「본인인증기술과인증기관」등을 주제로 강연을 한다.

이밖에 「전자상거래와 디지털서명 그리고 인증기관」(벨기에 필립 벤트리,변호사),「전자상거래와 전자계약」(미국 조지 다비,변호사),「전자상거래와 국제거래」(그레그 피그렐,변호사,「전자상거래 협상에 있어서 유의점」(존 가디너,변호사)등도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선 디지털서명과 인증기관, 전자계약, 국제거래, 소비자보호, 자금이체등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제도적인 문제와 표준화기술, 본인인증기술, 인증기관 등 선진 각국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기술적 발전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실정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사단법인)기술과 법연구소는 이번 국제심포지엄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전자상거래 관련 법의 기본 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기술과 법연구소는 통상산업부로부터 「전자상거래를 위한 법제도 정비의 방향」연구프로젝트를 수주받아 진행중이며,통산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올해안으로 전자상거래법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