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암호기술 규제 완화 법안 통과

미 하원 국제 관계 소위원회가 암호화 기술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인포월드」가 보도했다.

「암호화 법을 통한 보안과 자유(SAFE)」라는 이름의 이 법안은 정부의 암호 해독 코드 제출 명령(키 리커버리 시스템)을 금지하고 암호화 제품의 수출 자유를 허용하는 것으로 찬성 14, 반대 1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국제관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암호 해독 코드 제출 명령은 범죄 단체 등에 의한 암호화 기술 악용 을 방지한다는 명분하에 미 정부가 56비트 이상의 암호화 제품 수출 허가시 암호문을 풀 수 있는 코드를 정부 당국에 제출토록 한 것으로 업계와 시민 단체들로부터 반발을 사 왔다.

이번에 하원 국제 관계 소위를 통과한 SAFE 법안은 다음달 11일 국제 관계 위원회를 거쳐 하원 전체 회의에 상정된다.

<오세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