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W업계, 의회에 저작권 보호법안 마련 촉구

미 소프트웨어 업계가 의회에 강력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법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블룸버그 뉴스」가 보도했다.

미 업계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입법이 의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라며 불법 복제에 대한 강력한 형사 및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안 마련을 요청했다.

업계는 이와 관련, 인터넷에 불법적으로 올려진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는 것도 매장에서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훔치는 것만큼이나 범죄 행위가 된다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입법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업계의 이같은 요청은 불법 복제로 인한 소프트웨어 제조업체들의 피해가 매년 엄청나 이를 방치하면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 의지가 사라지는 등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무용 소프트웨어 연합(BSA)에 따르면 불법 복제로 인한 소프트웨어 제조업체들의 피해액은 지난해만 미국에서만 23억달러였고 세계 시장 전체로는 1백13억달러에 달했다.

<오세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