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권 해외출원 극히 부진... 통계청 집계

우리나라 기업 및 발명가들의 산업재산권 해외출원실적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특허청이 입수, 발표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94년 기준 내국인의 산재권 출원건수는 총 15만1천여건으로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내국인의 해외 산재권 출원건수는 1만6천9백여건으로 내국출원건수대비 11%에 그쳐 세계 17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미국과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자국내 산재권 출원 대비 해외 산재권 출원 비율이 각각 3백2%와 2백15%, 1백66%, 3백88% 등에 달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기업 및 발명가들의 해외출원 실적이 극히 부진한 실정이다.

이처럼 내국인의 해외출원이 부진한 것은 국내 기업들이 해외 교역 및 해외 직접투자를 염두에 둔 해외출원보다는 국내출원에 치중하고 있는데다 기본기술과 고유 브랜드의 개발이 미흡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특허청은 내국인의 해외출원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가동되는 해외지재권 애로신고센터를 통해 해외출원에 어려움을 겪는 출원인을 적극 지원하고 외국의 산재권제도 설명회 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개인발명가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출원절차와 산재권 활용 및 권리보호방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해외출원비용 보조금 지원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