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 규제현황 전산관리

정부는 각 부처 소관 규제를 모두 취합, 전산관리 해 나가기로 했다.

24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월말까지 경제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비경제부처는 행정쇄신위원회에 각 부처 소관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고시, 지침, 내규 등 모든 규제에 대한 현황자료를 제출하고 공정위와 행쇄위는 이를 전산화하도록 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부처별 규제개혁의 성과를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규제별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 규제개혁의 효율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각 부처별로 구체적인 규제 건수가 집계되면 매년 몇 %의 규제가 철폐됐는지 등에 대한 성과를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