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정청" 신설된다

의약품과 식품의 안전문제를 독립적으로 관장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1천명의 인원을 갖춘 방대한 조직으로 곧 발족될 전망이다.

18일 보건복지부는 현재의 식품의약품안전본부를 가능한 한 빨리 미국의 FDA와 비슷한 권한을 가진 독립 외청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현재 총무처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식약본부의 독립외청 승격을 위한 내부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빠르면 금주 차관회의를 거쳐 내주 국무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식약청은 정무직 청장과 별정직 차장 아래 소비자안전국과 기획관리국 등 4∼5개국과 의약품, 식품안전평가실 등을 두고 전체 인원은 현재 식약본부보다 최소한 3백여명을 늘려 1천명 내외로 하는 기본안이 짜여 있다.

식약본부에는 현재 본부장 아래 2부 5실의 본부에 3백46명과, 6개 지방청에 3백25명 등 모두 6백71명이 근무하고 있다.

작년 4월 식약본부가 신설되면서부터 식약청 승격 방향이 섰고 작년 11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독립외청 승격작업을 지시했었다.

그러나 최근 조기 과열된 대선 예비전 열기에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자는 흐름이 계속되면서 식약본부의 확대 개편작업이 주춤했으나 「삶의 질 향상」을 바라는 국민들의 지속적인 여망에 따라 복지부는 식약청 승격작업을 본격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식약청이 1천명 규모로 확대 개편될 경우 우선 복지부 내 약정국, 식품정책국의 업무영역이 크게 축소되고 농림부, 해양수산부, 소비자보호원 등의 일부 관련기능도 다소 조정될 여지가 있다.

<박효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