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시내전화 경쟁체제전까지 요금 사전규제

정부가 추진 중인 통신서비스 요금 자율화와 관련, 현재 독점상태인 시내전화 서비스 부문은 경쟁사업자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정부의 사전 요금규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강봉균 정보통신부 장관은 통신개발연구원과 한국정보문화센터 주최로 22일 저녁 충남 도고에서 열린 「정보통신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시내전화 서비스는 현재 한국통신의 독점사업일 뿐 아니라 소비자 물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공서비스라는 점을 감안해 신규사업자가 서비스를 개시하는 99년 이전까지는 정부가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해 시내전화 분야의 자율화는 당분간 유보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를 위해 현재 입법 예고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내용에 시내전화의 요금자율화는 경쟁사업자의 서비스 개시까지 유보한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그러나 시내전화를 제외한 나머지 통신서비스의 요금 자율화는 실질적으로 요금인하 효과를 나타낼 것이 분명한 만큼 당초 계획대로 완전 자율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