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터넷 보급 촉진 기금 조성

미 정부가 인터넷 보급촉진을 위한 기금 마련에 나선다.

1일 「日本經濟新聞」에 따르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학교나 도서관의 인터넷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통신사업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거둬 그 이용요금 조성에 활용할 기금 「新유니버설펀드」를 창설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FCC는 이를 위해 이용자가 적은 지역의 전화보급을 유지하기 위해 통신사업자로부터 자금을 갹출하는 현행 제도를 새 기금 창설에 맞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FCC는 새 기금관련 최종 시행안을 오는 6일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새 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9월부터는 기금 운용을 개시할 예정이다.

현재 FCC는 기금을 이용해 조성하는 자금규모로 연간 22억5천만달러를 상한으로 설정하는 한편, 인터넷 이용요금은 최대 90%까지 조성하는 방안을 상정하고 있다. 이 자금은 학교나 도서관뿐아니라 의료기관 등의 인터넷 이용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FCC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관련 산업계는 정부 개입이 지나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어 금후 기금조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신기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