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 신탁관리대행 新-舊업체간 갈등 심화

이제 막 시장형성기에 들어선 우리나라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대행업계에 新, 舊 업체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90년대 초 (주)기린음악권리출판사를 비롯한 몇몇 업체가 신탁관리대행업을 시작하면서 형성된 우리나라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대행업계에는 현재 10개 업체가 활동중이다.여기에 최근 삼성영상사업단, 제일제당CJ엔터테인먼트, MBC등 거대 자본을 등에 업은 업체들이 신규진출을 추진하면서 양측간에 알력이 일고 있는 것.

(주)기린은 지난해 10월 신탁저작권 및 저작물 사용료의 징수, 분배, 관리와 관련한 월권혐의로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로 부터 제명당했다.단일 사업체인 기린이 사단법인체의 역할을 침범했다는 이유에서 이같은 조치가 내려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주)기린을 중심으로 한 기존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대행업체들은 KOMCA에 대응하는압력단체로서 음악권리출판자협의회(MPA;Music Publisher Association)형태의 모임구성을 추진하는 등 독립선언을 했다. 근본적으로 민사계약인 저작권 신탁관리대행을 굳이 官의 성격이 짙은 사단법인체가 주도할 이유가 없다는 무언의 행동이었다.

기존 업체들의 이러한 행동은 『민간주도하에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대행업을 활성화시킬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낳기도 했다.그러나 신규진출을 추진중인 업체들이 『기존 업체들의 계약관행이 음악저작권자들의 권리를 크게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현재 1천여명의 주요 음악저작권자들과 계약을 체결, 약 2만6천곡을 평균 5년 동안 자사의 관리하에 묶어 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기존 업체들의 독과점식 경영으로 틈새시장조차 발견할 수 없는 신규 업체들의 불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신규 업체들은 기존 업체들 중 일부 회사는 저작권자들을 대상으로 계약을 1曲當 개별적으로 체결하지 않고 1人, 年別로 묶어놓아 해당 저작권자의 미발표곡 및 신곡조차 자유롭게 앨범제작, 판매, 홍보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들 업체의 관계자들은 또 기존 업체들이 구체적인 저작권료 징수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사용자들에게 무리한 액수의 사용료를 요구하는 등 적잖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KOMCA의 반응은 『업계 관리차원에서 개입하되,구체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결국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대행업계의 新, 舊 업체간 갈등은 KOMCA가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 新, 舊업체간에 수성과 공략을 위한 싸움이 한층거세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