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위주정책 게임산업 발전 걸림돌.. 문화정책개발원 지적

전자오락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선 지금까지의 규제일변도에서 「지원정책」으로 전환하고 9개 부처로 난립되어 있는 관련 부처를 축소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문화정책개발원(원장 김문환)은 최근 발간한 문체부의 용역보고서 「전자오락게임의 문화정책적 접근방안」에서 전자오락게임이 문화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과 맞물려서 규제 위주의 정책을 펼친 결과, 수요에 비해 시장규모 및 개발수준이 매우 낮은 상태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컴퓨터분야에서 게임이 부가가치 및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산업이라면서 세제, 금융면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게임개발 업체를 「제조업」으로 지정, 세제 및 금융상의 지원과 함께 제품 수명이 짧은 특성을 고려해 기획, 그래픽 및 사운드개발, 엔진개발 등의 기술개발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또한 문화정책개발원은 게임개발사가 60여개에 이르나 종업원수 10명 이내의 영세한 업체들이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과 함께 병역특례제도의 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주장했다. 이밖에도 게임창작력을 높이고 업계의 개발의욕을 북돋우기 위해선 타매체에 비해 엄격한 공륜의 심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부는 현재 추진 중인 게임산업 육성책에 이번 보고서 내용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원철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