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우정성, 케이블TV사업 외자규제 철폐

일본의 일부 케이블TV사업자에 대한 외국자본의 출자가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자유로워진다.

「日經産業新聞」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우정성은 일부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철폐를 골자로 하는 케이블TV업계에 대한 규제완화정책을 지난 27일 발표했다.

이는 전화, 인터넷 등 통신사업을 겸업하는 케이블TV사업자에 대해서는 3분의 1 미만으로 규제하고 있는 외국자본의 출자를 철폐하는 것으로 우정성은 빠르면 올 하반기 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 규제완화책이 시행되면 미국 텔리 커뮤니케이션스사(TCI)가 40% 출자하고 있는 쥬피터텔리컴 등 외국업체와 합작하고 있는 케이블TV업체의 경우 출자한 외국기업의 경영 참여권이 커지게 된다.

이번 규제철폐 결정은 통신사업자에 대한 외자규제가 철폐되는 것에 따른 조치이다. 우정성은 다음달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본 전기통신회의에서 일본전신전화(NTT)와 국제전신전화(KDD)를 제외한 국내 제1종통신사업자에 대한 외자규제 철폐방침을 재표명할 예정인데 이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케이블TV에 대해서도 제1종사업을 겸업하는 기업에 대해 예외적으로 규제를 철폐키로 한 것이다.

현재 일본에는 케이블TV업체가 2백개이상 있는데 이중 16개사가 제1종통신사업을 겸하고 있다.

<신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