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98년 정보화계획 작성 지침 확정

정부는 국가사회 정보화를 위해 행정능률의 향상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효과가 큰 정보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인터넷, PC통신등 정보통신을 통한 새로운 민원서비스 개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급격한 기술발전과 이용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사용하는 정보시스템 개발은 원칙적으로 민간에 위탁(아웃소싱)키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98년도 정보화촉진 시행계획 작성지침」을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의 심의를 거쳐 확정,이번주중 각 부처에 시달하기로 했다고 27일 발혔다.

각 정부부처는 이 지침을 토대로 98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수립,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이번에 확정된 작성지침은 우선 기존에 확정된 정보화촉진기본계획과 2000년까지의 시행계획에 따라 98년에 추진할 사업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본계획에 없는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정보의 공동 활용을 통한 행정능률 향상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추진토록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인터넷, PC통신을 통해 민원의 접수및 처리와 함께 일반국민에게 공공정보를 제공,민간 부가가치통신(VAN)사업의 활성화하는 등 정보통신을 통한 새로운 민원서비스 개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정보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96년 사업의 실적을 평가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98년도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98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등 계획과 평가를 예산편성과 직접 연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업무능률과 국인편익 증진등 정보화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의 간소화,구조개편,규제완화방안등을 동시에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지침에서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상의 고려사항으로 △민간 위탁(아웃소싱)의 원칙 △이미 구축돼 있는 정보시스템의 공동활용 △시스템의 호환성과 연동성 확보 및 표준화 추진등을 제시했다.

<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