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우정성은 신규통신사업자가 일본전신전화(NTT) 등의 지역통신회선 임차시 지불하는 접속요금의 산정에 과거의 투자비를 제외하고 계산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日本經濟新聞」이 최근 보도했다.
이번 우정성의 방침은 NTT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지역회선의 사용료가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신규통신사업자들의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접속료를 인하해 시장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새로운 방식은 신설하는 접속설비에 사용된 비용만을 계산하는 것으로 특히 가장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한 경우의 경비를 기준으로 요금을 결정한다. 이미 미국과 영국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도입키로 결정했다.
우정성은 이달안에 전문연구회를 구성, 새 방식에 의한 요금사례 마련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3년후에 도입할 계획이다.
<신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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