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송법 제정논의 연기에 속타는 방송계

새 방송법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제정되지 않고, 내년 2월로 논의가 연기됨에 따라 방송계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국회 제도개선특위(위원장 김중위)는 최근 새 방송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특위의 활동시한인 내년 2월까지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함에 따라 예정된 방송정책의 전면재조정이 요구되면서 방송계에 희비가 교차하고 있는 것.

올 국회에서 이 법안 통과를 바라며 입법안을 냈던 공보처의 경우 주무부처로서 「울지도 웃지도 못할」 난감한 처지에 빠졌다. 공보처는 새 방송법이 제정되지 않아 위성방송 및 2차 케이블TV사업 등 굵직한 국책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겉으로는 속을 태우고 있는 것이다.

다만 공보처로서도 내심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할 경우 현재 방송사 노조들이 공동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등 각종 난관을 피해갈 수 없을 게 뻔하기 때문이다.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통합역시 늦어지게 됐다. 내년 2월경에 새 방송법이 제정되더라도 아무리 빨라야 내년 말께야 두 위원회의 통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케이블TV업계와 그 동안 위성방송사업 준비를 해왔던 기업들은 사업지연으로 말미암아 난감해 하는 처지다. 지난해 새 방송법(안)이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이후, 위성방송사업 준비를 해왔던 방송사와 신문사, 대기업들은 통합방송법이 제도개선특위에서 다뤄질 때부터 입법소식을 목마르게 기다려오던 터였다.

케이블TV 업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2차 종합유선방송국(SO) 허가 및 SO의 복수경영(MSO)을 꿈꿔온 SO사업자들은 내년으로 방송법 제정이 또 연기되자 크게 실망하는 모습이다. 특히 그 동안 엄청난 누적적자를 보이고 있는 프로그램공급사(PP)들은 하루 빨리 2차 SO사업이 시작돼야 케이블TV 시청자들이 늘어날 수 있음에도 방송법 제정이 또 연기되자 허탈해하고 있다.

반면 새 방송법과는 상관 없는 기존 중계유선방송 사업자들은 내심 쾌재를 부르는 분위기다. 앞으로 2차 SO허가 여부가 관건이긴 하지만 케이블TV가 급속하게 확산되지 못할 것이란 기대감으로 희색을 보이고 있다. 특히 2차SO사업지역의 중계유선방송 사업자들은 공보처가 MSO를 배제한 채, 조만간 사업구역 고시를 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나타내고 있다.

그 동안 오인환 공보처 장관과 유세준 차관은 『새 방송법 제정여부와 관계 없이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2차SO 허가를 하겠다』고 누차 밝혀왔기 때문에 MSO를 배제한 허가도 예상되고 있다.

공보처의 한 관계자는 『새 방송법 제정논의가 사실상 내년 2월로 넘어감에 따라 방송정책 전반에 대한 일정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2차SO 구역고시를 비롯, 위성방송 허가일정 등에 대한 정책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