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97년 예산안과 과학기술 투자

정부가 최근 확정한 97년도 예산안은 경쟁력 강화와 동시에 과학기술시대와 정보화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데 역점을 두고있다. 과학기술 진흥 및 정보화에 대한 예산을 올해보다 27.3% 증가한 3조2천2백1억원으로 책정한 것이 그 실례다.

내년 과학기술 진흥 및 정보화부문 예산안의 특징은 민관 합동으로 추진중인 G7프로젝트의 2단계 과제를 본격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기초과학 진흥을 위한 이공계 대학 연구비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이며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3백억원을 새로 책정했다는 점이다.

특히 정보화 촉진 예산으로 올해보다 2천22억원이 늘어난 6천7백75억원을 책정했다는 것은 특기할 만한 일이다. 물론 이 가운데 3분의 1에 근접하는 2천3백46억원이 초고속통신망과 정보통신산업 기반조성 사업에 배정되었다.예산데로라면 내년부터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 사업이 한층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투자의 효율성이나 시급성 측면보다 나눠주기식 배정이라는 지적도 있으나 과학기술 및 정보화 예산편성의 경우는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과학기술 부문의 예산이 1조원을 넘어 책정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의욕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정부가 내년도 과학기술 예산을 늘려잡은것은 김영삼 대통령이 연초부터 「과학기술특별법」 제정 등 과학기술의 획기적 발전을 지시한 의지가 많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마당에 과학기술 투자를 늘리는 것이 이의 해결을 위한 올바른 대책이라고 우리는 본다.

정보기술사회에 들어서 있는 오늘날 과학기술과 정보화는 국가경쟁력의 기본 요소가 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르는 기준으로 과학기술 수준과 정보화 수준을 들고 있다.

정보화 사회 첨단산업사회가 진전될 수록 과학기술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현재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진 단 한사람이 제품을 만들고 판매도 할 수 있는 1인 생산체제도 가능한 SW산업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산업에서 기술의 중요성은 날이갈수록 더해지고있 다. 미국이나 기타 선진국에서는 과학기술만이 경제성장을 자극할 수 있으며 고용창출도 가능하다는 확신아래 과학기술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내년도 과학기술 예산안의 확대편성은 당연하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이러한 추세가 제대로 반영되기를 바란다.

내년 예산안에서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은 이미 선진국 수준이라는 평가이고보면 지출예산 역시 선진국의 과학기술우선주의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과학기술진흥 정책이나 추진방법에서도 선진국수준으로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우선 연구개발 프로젝트 운용에서 전자, 정보통신 분야의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한 과제를 찾아 추진할 수 있는 관리구조를 갖춰야 한다. 또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기술개발에도 나서야 한다. 이번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배정된만큼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기술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산­학­연 합동연구는 오래 전부터 추진해 왔으나 아직도 그 협력체제가 효율적으로 되어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연구개발의 결과가 상업화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 관리체계의 총체적 구조개선은 물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뒤따라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