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과기연 재정자립 해마다 떨어진다 ...통과위 국감

국회통신과학위원회(위원장 강창희)는 14일 기상청, 한국과학기술연구원(원장 박원훈), 생명공학연구소(소장 변광호),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소장 김인수), 연구개발정보센터(소장 김진형)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과기연을 중심으로 국회의원들의 질의를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

홍인길 의원(신한국당)=과기연의 재정자립도가 91년 54.3%에서 96년 현재 39.5%로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반면 정부출연금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밝히라. 또한 90년대 들어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한, 러 과학기술협력센터, 한, 중 과학기술협력센터를 이용, 기초과학 및 첨단 군용기술을 도입, 소화시키는 민군겸용기술개발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의사가 없는가.

유용태 의원(신한국당)=과기연의 금년 8월 말 현재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첨단 핵심기술 이전사업비가 총 30억원인 데도 불구하고 96년 8월 말 현재 10억8천4백만원밖에 집행하지 않았으며 유치과학자 및 연구원숙소 건설사업도 금년 사업비 14억원 중 6.7%밖에 집행하지 못했다. 특히 핵심기술 이전사업은 첨단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이전, 국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인 데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이 저조한 것은 사업자체 추진이 부실하다는 의미가 아닌가.

김선길 의원(자민련)=최근 과기연은 여천공단 주변마을의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받아 조사, 연구한 결과 인체에 치명적인 수은 등 중금속이 검출된 것으로 밝혔으나 남해 수산연구소, 환경부의 조사결과 수산물 중금속 함량이 기준치 이하라고 발표했다. 과기연과 타기관들의 평가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박성범 의원(신한국당)=과기연이 연구활동을 통해 습득한 첨단산업기술에 대한 유망중소기업 이전이 94년 23건이었으나 95년 8건으로 줄어들었고 보유기술의 무상양허의 경우 94년 19건에서 95년 3건, 96년 현재는 전무한 상태다. 이처럼 95년 이후 과기연의 유망중소기업 기술이전 및 보유기술의 무상양허 실적이 현저하게 줄어든 이유와 향후 활성화 대책을 밝혀라.

장영달 의원(국민회의)=기초과학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과기연의 연구비는 96년 8월 말 현재 5백60억7천9백만원에 이르고 있으나 기초연구분야의 연구비는 15억3천4백만원으로 2%에 불과하다. 원인은 무엇인가.

정호선 의원(국민회의)=전국 22개 지방 기상대를 연결한 기상청 컴퓨터통신망이 지난 여름 중부권 폭우 시 낙뢰로 고장이 발생, 기상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대책과 기상관측, 예보, 기후자료통계, 통신 등 모든 장비를 주전산기와 통신망을 주축으로 하는 종합기상정보체계 구축사업 추진방안을 세우라.

<김상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