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계획 표류

21세기 정보화사회 실현을 위해 범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이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5일 정보통신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의 공공부문인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이 최근들어 전면 재검토되고 있는 데다 민간부문의 초고속가입자망 구축을 위한 초고속망사업자 허가계획도 내년으로 연기되는 등 당초계획에서 크게 빗나가고 있다.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이 이처럼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오는 2015년까지 45조원 이상을 투입해 전국을 광케이블로 연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초고속 정보사회를 실현한다는 정부의 계획이 현실 여건과 기술적인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전시행정에만 치우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통신전문가들은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을 전시행정 차원의 무리한 계획수립에서 탈피해 실효성있는 정보화촉진계획 중심으로 전면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010년까지 8천1백14억원을 투자, 국가 및 공공기관을 초고속망으로 연결하겠다던 정부의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계획은 지난해 3백50억원을 투입해 일부 구간의 광케이블 회선을 확보하는 데 그쳤을 뿐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중망과 물리적으로 구분되는 국가망을 구축하고자 했던 당초계획이 예산집행 과정에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사업수행상의 불합리함이 속속 드러나면서 정부 스스로가 독립적인 국가망 구축계획을포기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어 국가망 사업계획의 전면 수정은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통부가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의 핵심과제인 초고속가입자망 구축을촉진하기 위해 당초 지난 7월부터 시작할 계획이었던 민간 초고속망사업자지정도 논란을 거듭하며 계속 지연되고 있다.

더욱이 정보통신부가 민간 초고속망사업자 지정을 계속 미루고 있는 이유가 「참여기업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으로 알려져 민간자본이 42조원 이상 투입돼야 하는 초고속공중정보통신망 사업도 재원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예정대로 추진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그뿐만 아니라 통신망 구축사업과 함께 기술개발, 정보화촉진을 위한 각종시범사업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가 허다해 시범사업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