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경] 삼성경제연, 주요국가 공업단지 경쟁력 비교 평가

우리나라 공업단지의 경쟁력이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해외 공업단지의경쟁력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어 국가경쟁력과 기업경쟁력제고 차원에서공업단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체제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시아 등 7개국 16개 공단의 경쟁력을 비교 분석한 「주요국가 공업단지 경쟁력 비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업단지는 말레이시아 및 멕시코의 공업단지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비교 선진국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우리나라의 군장 국가공업단지와 청주 과학산업단지, 광주 평동공업단지는 종합평가 결과 각각 15위와 11위, 10위의 경쟁력순위를 기록해 해외 공업단지와 비교할 때 공업단지로의 제반 조건이 그다지좋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우리나라 공업단지의 경쟁력이 이처럼 떨어지는 것은 우선 공업단지의 토지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국가차원의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삼성경제연구소는 분석했다.

또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중앙 및 지방정부가 공업단지에 대해 인센티브정책을 적극 추진,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특혜를 우려한 규제중심의 정책을 펴고 있어 공업단지의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있다고지적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6개 조사대상 공업단지 가운데 경쟁력 순위 1, 2, 3위를 각각 차지한 미국의 NKK 사이트, 오스틴, 브레이 센트럴 투 공업단지에서는 금융 지원과 세제우대 조치를 비롯한 각종 인센티브제도가 활발하게 실시되고 있어 우리나라 공업단지의 운영실태와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고 밝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따라서 우리나라가 과도한 해외투자에 따른 산업공동화등의 부작용을 막고 경쟁력 있는 첨단산업의 국내입지를 도모하는 등 공업단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제중심의 정책운영에서 벗어나 공업단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과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성욱기자>